해외경쟁정책

소비자거래문제연구회(제4회) 의사 개요
경품표시법 집행 등을 의제로 토론한 내용. 배제조치의 사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법집행 체계, 경품표시법 처리 사건,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제도의 정비, 집단소송제도 등을 소개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노베이션경쟁과 경쟁정책에 관한 조사 -의약품산업 사례-(개요)
의약품 산업과 같이 연구개발 및 기술전략 경쟁이 중요한 산업 부문에서 경쟁정책상 과제를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정리한 보고서. 향후 독점금지법 운용에 있어서 이러한 이노베이션 경쟁에 대한 분석평가가 매우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규슈(九州) 지구 경품표시법 위반사건의 처리 상황(1999년도)
1999년에 규슈 지구에서 발생한 경품표시법 위반사건과 처리상황을 조치유형 및 위반유형 별로 소개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키나와(沖繩) 지구 경품표시법 위반사건의 처리상황 등에 대해(1999년도)
1999년도 오키나와 지구에서 발생한 경품표시법 위반사건 및 처리상황을 조치 유형별, 위반유형별로 정리한 내용임(사례 포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캐나다 경쟁당국 의견교환에 대해
캐나다의 경쟁정책 당국, 최근 경쟁정책의 진전 상황 및 주요 사례, 국제협력, 지적소유권과 경쟁법 등에 관하여 의견교환 할 것이라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99년도 규슈(九州) 관내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의 운용 상황에 대해서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서면으로 모사업자 조사 및 하청사업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규슈 관내 1999년도 하청거래법 운용상황(법위반사건의 처리상황, 위반행위의 업태별 건수, 지연이자의 지불상황 및 감액분의 반환상황 등)과 「하청거래적정화추진월간」사업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외상매출대금청구사건(하다야(畑屋)공기㈜ 대 나가나와카치(長繩勝) 외 1명) <독금법 관계 민사소송판결>
원고인 하다야(畑屋)공기㈜는 모든 기계부품의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나가나와카치(長繩勝)는 기계부품의 판매업자로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연체한 금액에 대한 지불을 완료할 것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함.
일본 > 나고야(名古屋)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오노다(小野田)시멘트㈜ 외 시멘트제조업자 13명에 대한 건 <심판심결>
오노다(小野田)시멘트㈜ 외 시멘트제조업자 13명은 공동하여 특약점용 시멘트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해당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심판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볼링장협회에 대한 건 <심판수속중단결정>
가맹볼링장의 공동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지역볼링장협회의 연합체인 일본볼링장협회는 전일본볼링협회와 공동으로 비가맹볼링장에 대해서 인증을 받지못하게 하고, 공인경기회 등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심결하였으나, 전일본볼링협회가 해산하였음을 고려하여 심판수...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야마구치(山口)현 LP가스협회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야마구치(山口)현 LP가스협회는 가정용, 업무용 LP가스의 도매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야마구치현 내의 회원에게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