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약속어음금 등 청구소송사건 <원고 중앙신용금고, 피고 하네이시코이치(羽石光一)하네이시야치요(羽石八千代)미싱㈜ <독금법 관계 민사소송판결>
피고회사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청구하는 독점금지법 관계 민사소송판결임. 주문 내용으로는 피고 등은 각자 원고에 대해 금 369,028엔 및 이에 대한 1969년 10월 9일부터 완제시까지, 피고 하네이시코이치는 日步(100엔에 대한 이자) 5센(엔의 100분의 1)을, 피고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함.
일본 > 도쿄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아라이사다시치(荒井貞七)상점 외 프로판가스도매업자 10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아라이사다시치(荒井貞七)상점 외 프로판가스 도매업자 10명은 공동으로 프로판가스 도매가격을 인상하고 조합원에게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후(岐阜)현 LP가스도매협의회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기후현LP가스도매협의회는 기후현 내 가정용·업무용 프로판가스 도매가격을 결정하여 회원에게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무츠루(舞鶴)설비공업㈜ 외 8명에 대한 건
무츠루설비공업 외 8명과 신영공업주식회사는 공동으로 치토세시에서 발주하는 가스수도배관공사에 관하여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였음으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니가타(新潟)현 석유상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니가타(新潟)현 석유상업조합이 조합원이 판매하는 휘발유의 소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조합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보통 휘발유 및 고급 휘발유의 소매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카야마(岡山)현 석유상업조합 와키(和氣)지부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오카야마(岡山)현 석유상업조합 와키지부가 지부원이 판매하는 휘발유의 소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지부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지부원의 보통 휘발유, 고급 휘발유의 소매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 취지를 지부원에 주지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단법인 일본자동차차체공업회특장부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사단법인 일본자동차차체공업회 특장부회가 대형 믹서차 차체의 가장(架裝)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부회원에 결정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믹서차 차체의 가장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 취지를 믹서차차체 제조업자인 부회원에 주지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전기(電機)공업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피심인이 전기기기 판매가격에 관한 가격지수표 및 적정가격지수표를 작성 발표하여 전기기기의 거래를 하도록 회원 및 일반수요자에 대해 협력을 요청한 것은 전기기기의 대가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며 사업자단체법 위반이므로 피심인에 대해 장래 당해 및 유사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심결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닛세이(日淸)식품㈜외 스낵면 제조업자 9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닛세이식품㈜ 외 스낵면 제조업자 9명은 스넥면의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스넥면 제조업자 판매분야의 경쟁을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쓰비시(三菱)알루미늄㈜ 외 알루미늄 압연품 추출류제조업자 18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미쓰비시알루미늄㈜ 외 알루미늄 압연품 추출류제조업자 18명은 알루미형재와 알루미관, 알루미봉의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