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석유연맹에 대한 건 <심판심결>
사업자단체인 석유연맹은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회원에게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해당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하여 심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사히가라스(旭硝子)㈜ 외 파크롤에틸렌제조업자 5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아사히가라스(旭硝子)㈜ 외 파크롤에틸렌제조업자 5명은 담합하여 파크롤에틸렌 판매가격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마루젠(丸善)석유㈜에 의한 집행정지 신청 <심결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재판소결정>
마루젠(丸善)석유㈜가 석유판매가격의 인상에 결정에 관한 심결집행정지신청에 관하여 재판소는 이를 기각하고 신청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결정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이데미쓰(出光)흥산㈜에 의한 집행정지 신청 <심결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소결정>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운영하는 이데미쓰흥산㈜는 원유의 인상가격에 대처하기 위해서 석유제품의 품목별 인상액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인상결정하였으며 이에 관한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결정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다이요(太陽)석유㈜에 의한 집행정지 신청 <심결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재판소결정>
다이요(太陽)석유㈜가 석유판매가격인상에 관한 결정에 관한 심결의 결정을 불복하고 이의신청한 신청은 이를 기각하고 재판하여야 하는 것을 결정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야마나시(山梨)현 LP가스협회 나가사카(長坂)지부에 대한 건 <심판심결>
사업자단체인 야마나시(山梨)현 LP가스협회 나가사카(長坂)지부는 나가사키 지역 내 가정용 프로판가스의 소매가격인상을 결정하고 지부원이 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부원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심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경금속㈜ 외 알루미늄지금제조업자 4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일본경금속㈜ 외 알루미늄지금제조업자 4명은 알루미늄지금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치바나(立花)용기㈜ 외 저림용통 제조업자 8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다치바나(立花)용기㈜ 외 저림용통 제조업자 8명은 저림용통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휄트주식회사 외 1명에 대한 건
일본휄트주식회사 외 1개 사는 담합하여 펄프용 펠트의 판매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동분야의 판매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유키지루시(雪印)유업㈜에 대한 보증금몰수징수사건 <보증금몰수징수에 대한 재판소 결정>
재판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집행을 면하기 위해 공탁한 유키지루시(雪印)유업㈜의 보증금몰수징수를 결정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