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도레주식회사 외 5명에 대한 건
도레주식회사외 5개 사는 나일론사의 과잉생산을 이유로 담합하여 생산 감축을 결정함으로써, 동분야의 판매경쟁을 제한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앞바다 오징어잡이어업협회 발주에 관한 어업자기재 공급업자에 대한 건
다이토제강㈜은 니치모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앞바다 오징어잡이어업협회가 발주하는 특정어업기자재에 대해 수주예정자를 사전에 내정하도록 하였음으므로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고마기리시오멘마제조업자에 대한 건
교하마무역은 마루마츠물산주식회사와 공동으로 고마기리시오멘마(마른 죽순) 표준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하도록 담합했음이 인정되어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교화엑시오에 의한 심결취소청구사건
각종 전기통신설비, 전기실비 및 부대시설 건설보수 등을 다루는 ㈜교와엑시오에서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과징금 납부하도록 명령한 것에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청구를 하였으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이를 기각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도쿄모치㈜에 의한 심결취소소송 사건
상품포장에 적힌 성분 내용과 실제로 사용된 재료 성분 비율이 다른 것이 인정됨으로 도쿄모치㈜가 낸 심결취소소송은 기각하고 소용 비용은 도쿄모치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에히메(愛媛)현 치과의사회 노키마(宇摩)지부회에 대한 건
치과의사회 노키마지부는 회원이 운영하는 치과의료기관의 분설, 이전 또는 치과의사 고용을 제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기능 혹은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음이 인정되어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타미(伊舟)산업㈜ 외 12명에 대한 건
프로판가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이타미산업㈜ 외 12개 사는 도매가격을 공동으로 담합하여 인상하여 해당 분야에서 불공정거래를 하였기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나치카쓰우라(那智勝浦) 정 건설업조합 구성사업자에 대한 건
나치카쓰우라정 건설업조합은 나치카쓰우라정에서 발주한 특정토목공사의 수주예정자를 자신의 조합원 가운데 수주하도록 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군마(群馬)현 누마타(沼田市)시 및 동현 도내(利根) 도소재 건설공사업자에 대한 건(군마(群馬)현 누마타토목사무소 발주 특정 토목공사)
가이죠건설㈜와 스카다건설(주) 등은 공동으로 누마타(沼田)시 토목사무소에서 발주한 특정 토목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과징금을 부과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군마(群馬)현 누마타(沼田)시및 동현 도내(利根) 도소재 건설공사업자에 대한 건(군마현 누마타토목사무소 발주 도로포장공사)
야마우치공업과 만야건설㈜등은 공동으로 누마타시 토목사무소에서 발주한 특정 도로포장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과징금을 부과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