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엠디에스노디온인코퍼레이텟도에 대한 건
방사성의약품의 원료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엠디에스노디온인코퍼레이텟도 업체는 원료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사 제품만을 전량 사용할 것과 향후 10년 간 자사 제품 구입을 의무화한다는 등의 조건을 명시화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2조 제5항 및 독점금지법 제3조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즈오카(靜岡)하마마쓰(浜松)시 소재 건축공사업자에 대한 건
하마마쓰(浜松)시가 발주한 특정건축공사에서 수주예정자를 내정 수주하게 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며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됨으로 과징금을 부과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즈오카(靜岡)하마마쓰(浜松)시 소재 도로포장공사업자에 대한 건
스카야마건설㈜ 등은 하마마쓰(浜松)시에서 발주한 특정도로포장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사히도로시설㈜ 외 7명에 대한 건
아사히도로시설(주)외 7개 사는 오카야마현에서 발주한 특정도로표식 등 설치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2조 6항 및 독점금지법 제3조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외국 경쟁당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7회 독점금지법과 경쟁정책 관련 기술연수에 대해
해외 경쟁당국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독점금지법과 그 운용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각 국 경쟁법제의 효과적 운용과 경쟁법제 개정작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日·EU 경쟁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가칭)」을 둘러싼 제2회 교섭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日·EU 경쟁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가칭)」을 둘러싼 제2회 교섭의 개최를 안내하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정용전기제품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전면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가정용전기제품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필수 표기사항 및 특정 용어의 사용기준, 희망소비자가격의 표시기준, 부당표시 금지규정 등을 전면 수정한 同 규약 변경안을 둘러싼 공청회가 개최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신문업에 있어서 경품류 제공과 관련한 제한사항」의 일부 개정안 및 「신문업에서의 경품류 제공 제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일부 변경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신문업에 있어서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 및 관련 공정경쟁규약의 개정 전후 비교데이터, 공청회에서 모아진 의견 등을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국 9지구의 「부동산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전면 변경을 인정하는 것 등에 대하여
인터넷광고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들을 신설하고, 입찰판매와 관련한 표시기준과 이중가격이나 사진을 게재할 경우의 기준 등을 수정한 규약의 내용이 경품표시법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인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후루카와히로시(古川浩)에 의한 심결 취소 소송 사건 ＜심결취소 소송 판결＞
후루카와히로시(古川浩)와 공정거래위원회간의 심결 무효 확인 사건에 관해 도쿄고등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대하여 상고인 후루카와로부터 전부 파기를 요구하는 취지의 상고 신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판결. 본건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상고인이 부담한다는 내용.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