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혼슈(本州)제지㈜ 외 펄프중신(中芯)원지제조업자 9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혼슈(本州)제지㈜ 외 펄프중신(中芯)원지제조업자 9명은 담합하여 펄프중신원지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이를 실시함으로써 해당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혼슈(本州)제지㈜ 외 외장용 골판지원지제조업자 15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혼슈(本州)제지㈜ 외 외장용 골판지원지제조업자 15명은 담합하여 외장용 골판지원지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결정한 가격으로 판매를 함으로써 해당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사카(大阪)종합식품주식회사 외 26명에 대한 심결취소 소송 사건 ＜심결취소 소송 판결＞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원고들에 대한 1949년(판)제10호 사건에 대해 1950년 9월 29일 내린 심결 중 원고 오사카종합식품주식회사를 제외한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인 오사카종합식품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본건 위반행위를 배제하는데 적합한 조치를 명하도록 판결을 변경시키기 위하여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환송한다는...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간사이(關西)식육가공연맹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피심인이 식육가공품의 판매가격표를 작성하여 이를 각 거래처에 배포한 행위는 대가를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사업자단체법에 위반이므로 본심결후 당해 가격표를 철회하고 이를 위해 취한 조치를 20일 이내에 당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심결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쿄할(割)공업주식회사 외 18명에 대한 건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가와스키(革漉) 가공비를 인상하여 사적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건에 대해 피심인들이 당해 행위를 중지하였으므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심결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효고(兵庫)현 과자협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피심인에 대해 사업자단체법에 위반한 행위와 관련하여 장래 과자용 사탕 및 기타 과자원료의 할당에 관한 안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거나, 그외 어떠한 방법으로도 생산 또는 배분을 통제하거나 기도하지 말도록 심결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단법인와카마쓰(若松)석탄협회에 대한 건
피심인의 사업자단체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장래 특정 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정보 또는 상태를 명시하는 자료를 공간해서는 아니되며, 당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장래 석탄의 분석을 하는 시설, 기타 자연과학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경영해서는 아니된다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쿄도 이용사협동조합 스기나미(杉竝)중앙지부에 대한 건 ＜동의 심결＞
피심인이 이용요금을 결정한 독점금지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에 대해 이용요금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파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취지를 회원인 이용업자로 하여금 각자의 점두에 30일간 게시케 해야 한다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쓰비시(三菱)조선주식회사 외 1명에 대한 건 ＜동의 심결＞
스위스 회사인 피심인 스로저 프렐 소시에테 아노님사와 피심인 미쓰비시조선주식회사가 체결한 내연기관의 특허실시권 수주에 관한 국제적계약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에 대해 당해 계약중 고객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위하여 취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당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심결하는 내...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식회사 홋카이도(北海道)신문사에 대한 건 ＜심판 심결＞
피심인이 자기 경쟁자인 홋카이(北海)타임즈사로부터 견본지 또는 본지의 공급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각 신문판매점과 거래한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에 대해 다른 7개 신문사와 연서하여 신문판매소장, 동판매소 구성원 앞으로 발표한 성명을 철회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심결한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