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이시카와(石川)포도㈜외 13명에 대한 건
이시카와포도㈜외 14개 사는 가네자와시 토목사무소에서 발주한 특정도로포장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2조 6항 및 독점금지법 제3조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스무컨스트럭션 외 140명에 대한 건
㈜아스무컨스트럭션외 140개 사는 가네자와 시에서 발주한 특정 토목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 제2조 6항 및 독점금지법 제3조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신가쿠(新學)사 외 14명에 대한 건
㈜신가쿠사 외 14개 사는 교과용 참고도서의 최저학교납입정가를 담합하여 결정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2조 6항 및 독점금지법 제3조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스테이지코치 홀딩스(Stagecoach Holdings)와 랜카스터 시티 트랜스포트(Lancaster City Transport)사: 합병 상황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장거리 버스 운송업체인 스테이지코치 홀딩스(Stagecoach Holdings)와 랜카스터 시티 트랜스포트(Lancaster City Transport)사의 합병이 제기됨.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데진(帝人)주식회사 외 7명에 대한 건
데진주식회사 외 7개 사는 폴리에스텔사의 과잉생산을 이유로 담합하여 생산감축을 결정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판매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쓰비시(三菱)레이욘주식회사외 2명에 대한 건
미쓰비시레이욘주식회사 외 2개 사는 아크릴사의 과잉생산을 이유로 담합하여 생산감축을 결정함으로써, 해당분야의 판매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사히(旭)화성공업주식회사 외 2명에 대한 건
아사히화성공업주식회사 외 2개 사는 이탈리아 등 유럽의 제조사와 공동으로 레이욘사의 수출지역을 한정함으로써, 해당분야의 수출경쟁을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쓰비시(三菱)레이욘주식회사외 10명에 대한 건
미쓰비시레이욘주식회사 외 10개 사는 스위스 등 유럽의 제조사와 공동으로 스프사의 수출지역을 한정함으로써, 해당분야의 수출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쿄(亞興) 외 48명에 대한 건
㈜아쿄 외 48명은 공동으로 시즈오카현 하마마츠 토목사무소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수주자를 미리 예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했음이 인정되어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이다(飯田)구미 외 54명에 대한 건
㈜이이다구미 외 54명은 공동으로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가 지명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발주하는 출납부소관 포장공사에 관하여 수주자를 미리 예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했음이 인정되어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