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이이다(飯田)구미 외 23명에 대한 건
㈜이이다구미 외 23명은 공동으로 시즈오카현 하마마츠 토목사무소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포장공사에 수주자를 미리 예정하여,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했음이 인정되어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이오(飯尾)구미 외 97명에 대한 건
㈜이이오구미 외 97명은 공동으로 하마마츠 토목사무소에서 발주하는 특정 토목공사의 수주자를 미리 예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했음이 인정되어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네히데(金秀)알루미공업㈜외 6명에 대한 건
가네히데알루미공업㈜외 6개 사는 오키나와 현 내 공공건물용 알루미늄샷시 발주건의 납품업자 쿼터제를 실시하여 자사 납품이 유리하게 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기에 독점금지법 제2조 6항 및 독점금지법 제3조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네히데(金秀)알루미공업㈜ 외 6명에 대한 건
가네히데알루미공업㈜ 외 6개 사는 자위대 및 주일미군의 방위시설물 알루미늄샷시 발주건의 납품업자 쿼터제를 실시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2조 6항 및 독점금지법 제3조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환경관리센터 외 10명에 대한 건
㈜환경관리센터 외 10개 사는 치바(千葉)시에서 지명입찰방식으로 발주한 특정 다이옥신류측정분석업무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2조 6항 및 독점금지법 제3조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비호쿠(尾北)건설협회 구성사업자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비호쿠건설협회가 나고야(名古屋)시 토목사업소가 발주하는 일반토목공사에 대하여 회원사 중에서 수주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이를 수주토록 한 행위는 독점금지법에 위반됨. 동 협회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편의점 본부와 가맹점간 거래에 관한 조사에 대하여
편의점 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불충분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에게 경제활동상 불공정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독점금지법 상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업무제휴와 기업간경쟁에 관한 실태 조사보고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업무제휴의 실태를 조사한 내용으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업무제휴 전반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니혼햄㈜에 대한 건
일본 내 유력 축산물가공업체인 니혼햄㈜는 소매업자들의 제품판매가격을 자사가 규정한 희망소매가격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19조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쓰지모토(十元)도공㈜ 외 16명에 대한 건
츠지모토공(주)외 10개 사는 홋카이도경찰 가와지방면본부에서 지명입찰방식으로 발주한 특정 도로표지설치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제2조 6항 및 독점금지법 제3조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