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센다이(仙台)시 소재 포장공사업자에 대한 건
닛켄공업㈜ 등은 센다이시에서 발주한 특정 포장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돗토리(鳥取)중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건
농협에서 농업용생산자제 납품업체와 구매계약체결할 경우 조합원에게 직접판매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납품업체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19조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협업조합 간세이에 대한 건
협업조합 간세이는 타업체와 공동으로 홋카이도치토세시 가스수도국에서 발주한 수도배수관·송수관 등 신설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과징금을 부과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쇼핑 시 당신의 권리 - 주의해야 할 사항
쇼핑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예치금, 오인유발 가격(misleading price), 거짓 주장, 신용구매, 보증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관련 사이트를 연결시킨 영국공정거래청(OFT)의 사이트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쇼핑 시 당신의 권리 - 불공정거래조건
영국공정거래청(OFT)이 제품 구매시에는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불공정 거래조건은 무엇이며 그 사례를 설명한 뒤 관련 사이트를 링크시켜 놓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쇼핑 시 당신의 권리 - 불만 표출
영국공정거래청(OFT)이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했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포기하지 말고 서면 등으로 관계 당국에 불만을 표출하라고 강조하고 있음. 이와 함께 관련 사이트를 연결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쇼핑 시 당신의 권리 - 제품 구매
영국공정거래청(OFT)이 소비자의 구매에 관한 영국 법률은 제품의 경우 품질이 만족스럽고, 사용목적에 적합하며, 설명서에 나와있는 사항대로 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관련 사이트를 연결시켜 놓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가정에서의 쇼핑 - 환불 혹은 주문 취소
가정 내에서 물품을 구매했지만 마음이 바뀌었거나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7일간의 냉각기간(cooling off period) 내 환불하거나 주문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그 사례를 예시한 영국공정거래청(OFT)의 사이트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휴일클럽(holiday club) 강매에 속지 말라
영국공정거래청이 휴일이나 휴가를 보내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가 등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불만제기 - 1998년 경쟁법에 따른 불만제기 방법에 관한 가이드
기업은 경쟁자, 공급자 혹은 고객이 금지규정을 위반해 경쟁이 저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 이와 관련, 영국공정거래청이 동 과정 및 절차를 설명한 안내서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