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도호쿠(東北) 지구, 경품표시법 위반사건의 처리상황(1998년도)
1998년도에 도호쿠지구에서 발생한 경품표시법 위반사건 및 처리상황을 사례와 함께 조치유형별, 위반유형별로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홋카이도(北海道) 지구, 경품표시법 위반사건의 처리상황(1998년도)
1998년도에 홋카이도 지구에서 발생한 경품표시법 위반사건 및 처리상황을 조치 유형별, 위반유형별로 주요 사례와 함께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출판물소매업에서의 경품류 제공 제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일부 변경」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경품류의 최고가액 기준을 완화하고 경품류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한 규약 변경안의 골자와 변경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한편, 개정 규약이 경품표시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승인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방충제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전면 수정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방법 및 내용, 특정사항의 표시기준 등을 수정한 방충제표시규약의 변경안이 경품표시법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어 승인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유럽지역의 전력시장 자유화 지표
유럽 전력시장의 자율화가 미친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구축 및 적용과정에 대한 연구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 동 보고서에는 또 위 지표들의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경험적 결과들이 담겨져 있으며 그 평가에 필요한 공식 감사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덴마크 로드비(Roedby)항구시설 접근거절에 관한 유럽위원회 결정 94/119/EC
컨테이너 교통은 출발항에서 마지막 목적지 도착까지 승객과 물품의 수송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독일 로드비(Roedby)항과 스웨덴 헬싱거(Helsingoer)항 사이는 배로 15분이 소요됨. 한편 로에드비-푸트가덴(Roedby-Puttgarden) 항로는 같은 시간에 820만4,654명의 승객과 120만9,065의 차량을 수...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네덜란드 고속배달서비스 규정에 관한 위원회 결정
네덜란드 PTT 포스트 BV와 관련한 사실, 법적인 평가, 관련 결정조항 등을 수록한 유럽위원회 결정. 네덜란드 우편국 PTT 포스트 BV(PTT Post BV)는 국영이 아닌 민간 법률업체가 대주주라는 특징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유럽위원회의 견해. 네덜란드 우편서비스는 우편법에 의해 1954년부터 규제되고 있고 우편당국...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유럽연합 역내 국가보조에 대한 9차 조사
유럽연합(EU) 역내 회원국별 국가보조 현황에 대한 실태 보고서. 국가 전체로 볼 때 국가보조의 규모와 유형에 대한 실태 분석 내용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조업, 운송 등 각 산업별로 국가보조의 각국별 실태가 자세히 분석돼 있음. 또한 부록을 통해서 각국별 국가보조 현황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자세하게 제공하...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불공정 임대차 조건
임대차 계약은 어느 상황에서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지와 불공정 조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지 등을 설명한 영국공정거래청의 안내문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당신 기업은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
"경쟁법 1998" 아래 기업이 동 법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영국공정거래청의 안내서임. 공정거래청은 동 법에 대한 준수가 요구되는 이유와 함께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지에 대해 조언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