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가정에서의 쇼핑 - 당신의 권리
영국공정거래청(OFT)이 영국인이 가정내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보호규정(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s)에 따라 구매와 관련된 서면정보 취득이 가능하다는 등 권리를 설명한 뒤 관련 사이트를 연결하고 있음 .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공동체 우편서비스 시장의 개발과 우편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지시 97/67/EC (1997년 12월15일)
우편서비스 시장의 안전과 자유의 적절한 균형적 보장을 위해 직접우편 시스템의 체계화와 관세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지침. 유럽 역내 우편 서비스 시장에서는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통신과 교역의 보장이 필수요소임. 또한 제 3자의 편익과 이익을 고려하는 공동체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대형 소매업자와 납입업자간 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는 대형 소매업자가 납입업자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실태를 행위유형별로 파악하고, 문제의 사업자 및 단체에 시정을 지시하기 위해 실태조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점 일장합제 (5판)
[메이지(明治)유업(제2차) 사건] 본건은 유키지루시(雪印)유업㈜ 및 모리나가(森永)유업㈜에 의한 같은 사건과 더불어 제2차 분유사건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1점 1장 합제가 문제된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교과서 도매업자의 일반도서 끼워팔기(5판)
[나가노(長野)현 교과서공급소 사건] 본건은 교과서 및 보통도서의 판매를 주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나가노현에서 유일한 교과서 판매업자인 피심인 나가노현교과서공급소가 거래 상대방인 교과서중개점(보통도서 소매업자)에 대해 행한 행위가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구일반지정 6호 중 부당한 불이익에 의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므로 독점금지법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재판매가격의 구속과 전매(轉賣)금지(5판)
[에자이 사건] 본 건은 비타민E 주약제제인 유베락스제품이 국내시장에서 매출액 1위인 피심인 에자이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전매 금지가 각각 위법이라고 하여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위탁판매와 가격구속(5판)
[모리나가(森永)유업 사건] 본 건은 제2차 분유사건 중 하나로서 본심결에서 문제가 된 행위는 도매업자에 대한 위탁판매제에 의거하여, (1)도매업자의 판매가격을 정하고, (2)도매업자의 거래처를 지정하여 1점 1장 합제를 실시한 것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증권회사의 손실보전에 대한 이익공여(5판)
[노무라(野村)증권 사건] 본 심결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증권불상사의 중심문제로 손실 보전 문제에 대한 복수 심결 중 하나. 이는 증권거래법 위반이 상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독금법 위반에 해당됨을 본 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암묵적인 합의와 이익공여에 따른 구속(5판)
[시세이도(資生堂) 사건] 본 건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일반지정 12항에서 정하는 (가격에 관한) 구속 조건을 붙인 거래가 성립하는가가 문제가 된 사례. 피심인 시세이도의 행위가 법령의 적용란에서 말하는 판매가격을 정하여 이를 유지하는 조건을 붙여서 공급하고 있는의 요건에 해당하는가가 문...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의 ‘정당한 이유’(5판)
[메이지(明治)상사 사건] 본 건은 와코도(和光堂)사건 판결과 함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규제에 관한 제문제에 대해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명시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사례. 본 평석에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구속조건부거래)에서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해설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