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도·소매업자의 등록제ㆍ고액납부제를 통한 가격구속(5판)
[와코도(和光堂) 사건] 본 건은 메이지(明治)상사 사건 및 모리나가(森永)상사 사건과 함께 소위 제1차 분말우유사건으로서 알려진 일련의 심결 중 하나로서 메이커에 의해 거래처의 판매가격에 제한을 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문제가 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신문판매업자의 염가판매지에 대한 전단지 광고 저지(5판)
[이세(伊勢)신문사 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신문판매점 13명이 중부요미우리(讀賣)신문에 삽입되는 광고를 취급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고 이를 광고주 및 광고중개업자에 통지하여 실시한 행위에 대해 독금법 구일반지정 7호가 적용된 것으로서 전형적인 간접 보이콧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부칙2(Schedule2)에서의 불공정 조항 분석
불공정 조건에서 예외와 제한적인 책임을 갖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며, 소비자에 대한 판매자 혹은 공급자의 법적 권리는 어떠한 것들인지에 대해 영국공정거래청이 서술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합병통고
기업의 합병통고 시 절차 및 준비해야 할 서류와 형식, 유의사항 등에 대한 영국공정거래청의 안내서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이토(伊藤)기공㈜ 외 철조각 구입자 14명에 대한 건 <인가 등 신청기각 심결>
이토(伊藤)기공㈜ 외 철조각 구입자 14명의 철조각의 구입가격 및 구입수량 결정에 대해 철조각이 발생품이고 공급에 일정한 한계가 있고, 수요가 증가할 경우 가격인상에 따라서 공급증가를 기대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경제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독점금지법 제24조 2항에 기반한 기업합리화와 관련된 이번 공동행위는 독점금지법...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 에바라(荏原)제작소 외 공조용 대형 터보냉동기제조, 판매업자 6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에바라(荏原)제작소 외 공조용 대형터보냉동기제조, 판매업자 6명은 공동으로 공조용 터보냉동기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판매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음으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니시니혼(西日本)골판지공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니시니혼(西日本)골판지공업조합은 골판지 및 케이스 가격인상을 결정하여 조합원에게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카이(東海)강업㈜ 외 철조각 구입자 7명에 대한 건 <인가등 신청각하심결>
도카이(東海)강업㈜ 외 철조각 구입자 7명의 철조각의 구입가격 및 구입수량 결정에 대해 철조각이 발생품이고 공급에 일정한 한계가 있고 수요가 증가할 경우 가격인상에 따라서 공급증가를 기대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경제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독점금지법 제24조 2항에 기반한 기업합리화와 관련된 이번 공동행위는 독점금지법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타니(大谷)중공업㈜ 외 철조각 구입자 18명에 대한 건 <인가 등 신청각하심결>
오타니(大谷)중공업㈜ 외 철조각 구입자 18인의 철조각의 구입가격 및 구입수량 결정에 대해 철조각이 발생품이고 공급에 일정한 한계가 있고 수요가 증가할 경우 가격인상에 따라서 공급증가를 기대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경제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독점금지법 제24조 2항에 기반한 기업합리화와 관련된 이번 공동행위는 독점금지...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신일본제철㈜ 외 철조각 구입자 7명에 대한 건 <인가 등 신청의 각하심결>
신일본제철㈜ 외 철조각 구입자 7인의 철조각의 구입가격 및 구입수량 결정에 대해 철조각이 발생품이고 공급에 일정한 한계가 있고, 수요가 증가할 경우 가격인상에 따라 공급증가를 기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경제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독점금지법 제24조 2항에 기반한 기업합리화와 관련하여 이번 공동행위는 독점금지법 제6...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