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도요히라(豊平)제강㈜ 외 철조각 구입자 3명에 대한 건 <인가 등 신청각하심결>
도요히라(豊平)㈜ 외 철조각 구입자 3인의 철조각의 구입가격 및 구입수량 결정에 대해 철조각이 발생품이고 공급에 일정한 한계가 있고, 수요가 증가할 경우 가격인상에 따라서 공급의 증가를 기대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경제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독점금지법 제24조 2항에 기반한 기업합리화와 관련하여 이번 공동행위는 독점금...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히로시마현(廣島縣) 석유산업조합에 대한 건
히로시마(廣島)현 석유상업조합이 각 지부장을 통해 조합원의 휘발유, 석유 및 등유 등의 판매방법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사업을 제한 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심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마루이(丸井)가공㈜ 외 통제조업자 4명에 대한 건<권고심결>
마루이(丸井)가공㈜ 외 통제조업자 4명은 45리터 나무통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한 뒤 판매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사히(旭)정공㈜ 외 볼베어링유니트제조 판매업자 5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아사히정공㈜ 외 볼베어링유니트제조판매업자 5명은 볼베어링유니트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하고 인상가격대로 판매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와코토(和光)㈜에 내린 심판에 관한 이의신청사건
와코토주식회사는 지시도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간의 거래를 구속했다는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했으나 거래를 구속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를 기각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우유음료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 일부변경(안)」을 둘러싼 공청회 개최에 대해
우유의 제품표시와 관련하여 「우유」 문언 표시의 사용범위, 생유 사용비율 표시의 의무화 등을 새로 정하는데 앞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대형 가전제품 소매점이 자사 판매가격과 경쟁점의 가격을 비교 표시하는 것에 대해
대형 가전제품 소매점이 광고지에 他 경쟁점의 판매가격을 게재함으로써 자사의 가격우위를 강조하는 행위와 관련, 실태조사한 결과 허위광고인 사실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0년도 홋카이도(北海道) 관내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의 운용 상황에 대해서
하청법 위반행위의 감시 및 하청거래 상황 파악을 위해 매해 정기적으로 서면으로 원사업자 및 하청사업자조사(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 가운데 2000년도 홋카이도 관내 서면조사의 실시상황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야마다전기에 대한 경고에 대해
야마다전기社가 광고지에서 경쟁사보다 10% 싸게 판매한다고 표기했으나 실제로는 전체 제품 가운데 일부 품목만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 경품표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경고 조치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0년도 오키나와(沖繩)지구, 경품표시법사건의 처리 상황
2000년도에 오키나와지구에서 발생한 경품표시법 위반사건 및 처리상황을 조치 유형별, 위반유형별로 정리한 내용임. 표시와 관련해서는 관광토산품의 품질, 거래조건의 부당표시 사건 등이 있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