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리사이클등과 관련한 공동대응에 대한 독금법상의 지침」의 공표에 대해서
본 지침에서는 리사이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배타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 한 독금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고, 소비자 등 유저로부터 징수하는 리사이클비용을 공동 설정하는 것은 해당 리사이클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독금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일본건축가협회에 대한 건 <심판심결-위법선언>
사업자단체인 (사)일본건축가협회는 회원사의 건축 설계, 공사감시, 보수규정 및 기준에 대한 참가를 제한함으로써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현재에서는 이미 피심인이 상기의 위반 행위는 하지 않고 있고 또한 동법 제2조 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됨으로 피심인에게 각별의 조치...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SCR-시벨코(SCR-Sibelco)사와 피프 실리카 샌즈(Fife Silica Sands), 피프 리소시즈(Fife Resources): 합병 상황에 관한 보고서
SCR-시벨코(SCR-Sibelco)사가 피프 실리카 샌즈(Fife Silica Sands)와 피프 리소시즈(Fife Resources)사에게 인수를 제안함. 동 보고서는 이들 회사의 합병에 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코팔 홀딩스 A/S와 이코팔 a/s: 합병에 관한 보고서
이코팔홀딩스(Icopal Holding)사가 이코팔a/s(Icopal a/s)사에게 합병을 제안함.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보험부문에서 협정, 결정, 공조관행 등 일부 범주에 대한 EC조약 제81조3항의 적용에 관한 유럽이사회 규칙
오스트리아항공의 시장진입에 관한 EU의 경쟁지침. 본 지침에는 요금에 따른 책임, 상호연계에 따른 책임, 비행프로그램에 따른 책임, 국제적 서비스에 관련된 책임, 적용면제와 책임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로마조약 범위에 포함되는 일본제품의 유럽공동체 내 수입에 관한 고시
유럽수입업체들의 일본제품 수입과 관련한 협정, 결정, 관행을 조사하고 연관 산업의 발전과정을 점검하겠다는 유럽위원회의 고시. 동 위원회는 수량, 가격, 품질 등 부문에서 일본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을 추진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피임용 콘돔 시장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콘돔 시장은 LRC사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영국경쟁위원회가 마련한 동 보고서는 영국 내 콘돔 시장과 관련된 경쟁 상황을 검토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단일 운영자에 의한 통신망과 케이블 TV망이 독립된 법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유럽위원회 수정 지시
통신과 케이블 TV를 법적으로 분리하고 법 적용 역시 각 사례별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유럽위원회 수정 지침으로 유럽 경제 지역(EEA)관련 문서임. 본 지침은 지침 90/388/EEC의 대치 조항, 유럽위원회가 이 지침의 적용을 검토해야 할 시기, 회원국가가 유럽위원회에 제공해야 할 정보 등을 논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유럽이사회 규정(EEC) 제 4064/89호에 따른 기업집중의 처리를 위한 단순화 절차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고시
유럽이사회 규정 4064/89호 하 일부 기업집중의 처리를 위한 단순 절차를 제시하고 있는 고시. 본 고시는 단순화 절차의 개관, 단순화 절차하에 처리하기 적당한 기업집중의 범주, 절차 조항(고시 이전의 계약, 고시 사실의 명시, 약식 결정, 약식 결정의 공표), 기업집중 실행에 필요하거나 직접 연관된 제한 등을 규정하고...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누트레코홀딩사와 하이드로 시푸드 GSP사: 합병안에 관한 보고서
영국 해산물 관련 지주회사인 누트레코홀딩(Nutreco Holding)사가 하이드로 시푸드 GSP(Hydro Seafood GSP)사에 인수를 제안한 데 대해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는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