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경쟁 정책 - 부차적 중요성을 가진 협정에 대한 신 고시 (de minimis Notice)
EC 조약 81조 (1)항 아래 경쟁을 뚜렷하게 제한하지 못하는 중요성이 떨어지는 협정에 관한 유럽위원회 고시. 본 새로운 고시는 경제적 접근법을 반영하며 몇몇 특징적인 양상을 지님. 즉, 본 고시는 축차적 반경쟁 효과를 산출하는 협정 네트워크에 대한 시장점유의 한계를 최초로 특정화시킴. 동 고시는 경쟁업체간 협정에 있어...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지역 원조 계획의 표준 고시 형식
EC조약 88조3항에 의거, 국가가 지역에 원조 제공시의 고시에 사용되는 지역 원조계획의 고시 형식. 관련 지역, 수혜자, 원조 목적, 원조 형태, 생산적 투자를 위한 원조, 투자관련 직업 창출에 대한 지원, 지역적 지원의 운용, 지원계획의 범위, 상이한 유형의 결합, 법적 기초, 계획을 위한 예산 등을 파악할 때 요구되...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BUPAL과 CHGP: 합병안에 관한 보고서; BUPAL과 SILLC, CHGP; SILLC와 CHGP; 합병에 관한 보고서
영국 내 의료보험 업체인 BUPAL(British United Provident Association Limited)과 CHGP(Community Hospitals Group Plc)간의 합병이 제안됨.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음. 이와 함께 이미 상호 지분을 보유 중인 BUPAL과 SI...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볼링장협회에 대한 건
일본볼링장협회는 공동으로 비회원에게는 공인경기장 인증을 불허함으로써, 비회원은 공인경기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사업자수를 제한하여 부당하게 경쟁제한을 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센던트코포레이션(Cendant Corporation)과 RAC홀딩스(RAC Holdings)사: 합병 상황에 관한 보고서
미국 기업 센던트코포레이션(Cendant Corporation)이 영국의 소형 승용차 보험 처리업체인 RAC홀딩스(RAC Holdings)사에 합병을 제안한 데 대해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는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트리니티 인터내셔널 홀딩스(Trinity International Holdings)사와 스코티시 앤 유니버설 뉴스페이퍼스(Scottish & Universal Newspapers)사: 1973년 공정거래법 제57조4항에서 정의된 지분 양도안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대기업 론호(Lonrho)사가 소유한 신문사인 스코티시 앤 유니버설 뉴스페이퍼스(Scottish & Universal Newspapers)의 자산을 트리니티 인터내셔널 홀딩스(Trinity International Holdings)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는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힐스다운 홀딩스(Hillsdown Holdings)사와 어소시에이티드 브리티시 푸드(Associated British Foods)사 계열 기업: 합병 상황에 관한 보고서
식료품 통조림 업체인 힐스다운 홀딩스(Hillsdown Holdings)사가 어소시에이티드 브리티시 푸드(Associated British Foods)사 계열의 기업 인수를 추진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중고차 구매 시 유의사항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올바른 절차 및 차량을 선택하는 방법 등에 관해 영국 공정거래청이 조언한 뒤 이와 관련된 사이트를 링크시켜 놓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당신은 신용이 없어
영국공정거래청이 소비자들에게 "신용법(credit law)"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10가지 사항을 설명한 뒤 신용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정부보조와 관련한 네덜란드 법원에서의 사법구제 유용성에 대한 보고서
네덜란드에서는 정부 보조와 관련된 소송을 행정 및 민사법원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법원의 결정 및 판례를 요약·수록하고 있는 자료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