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프랑스에서 절차의 효력
1989년 이래 프랑스 정부 보조 문제와 관련해 프랑스국립법원들(Conseil d’Etat, Cour de Cassation, Cour Administrative d’Appel, Tribunal deCommerce, Conseil de la Concurrence,...)의 서로 다른 판례를 비교분석하고 있는 내용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경쟁- 공공사업자 - 우편국 - 메신저 서비스
경쟁, 공공사업자, 우편국, 메신저서비스에 대해 특별법을 허용한다는 EU집행위의 견해를 수록한 자료. 그러나 경쟁 규약에서 제기된 문제와 특별한 목적에 대한 조건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지님.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전력산업 2000년 국가별 리포트 : 영국
유럽연합(EU)의 강화와 더불어 역내 전력 산업의 통일성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됨. 유럽연합은 역내 전력산업의 송신 및 소매판매 채널들을 통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과 동시 각 회원국별 현황보고서를 통해 각국별 주요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각국별 보고서 중 영국을 대상으로 한 것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훈련지원에 대한 표준 고시 서식
유럽위원회 표준양식으로 EC조약 88조 3항에 근거, 정부가 훈련지원을 계획하고 있을 때 회원국, 지원의 형태, 법적 기초, 지원 목적, 지원기구, 적정비용, 지원효과 등을 파악할 시 요구됨.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우편부문에의 경쟁규정 적용 및 우편서비스와 관련한 일부 국가의 정책 평가에 대한 유럽위원회 고시
우편부문에 있어 조약 경쟁규칙의 적용에 따른 관련 조약의 조항 및 안내 원칙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해석을 규정한 고시. 본 고시는 정의, 특수용어 정의 및 우편시장에서의 위치, 기타 사업수익으로 유지, 공기업 및 특수 또는 배타적 권리, 서비스 제공의 자유, 회원국이 채택하는 규정, 우편 운용자 및 국가 지원, 일반 경제이...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옥타곤 모터 스포츠사와 브리티시 레이싱 드라이버스 클럽: 합병 상황에 대한 보고서
영국의 스포츠 레저 클럽인 옥타곤 모터 스포츠(Octagon Motorsports)사와 브리티시 레이싱 드라이버스 클럽(British Racing Drivers Club) 간의 합병에 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스미토모화학공업주식회사 외 9명에 대한 건
스미토모화학공업주식회사외 9개 사는 담합하여 포장지용 필름 및 폴리에틸렌의 판매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동분야의 판매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나가와(神奈川)현 크리닝환경위생동업조합에 대한 건
가나가와(神奈川)현 크리닝환경위생동업조합은 와이셔츠 세탁요금을 담합하여 인상하고 이를 조합원이 실시토록 함으로써, 동업종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마루가메(丸龜)청과물주식회사에 대한 건
마루가메청과물중매인조합의 조합원들 전원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마루가메청과물㈜는 니시하라 등 특정 소매업자에 제품공급을 거절하고 거래정지 통지를 송부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산요(三洋)전기㈜ 외 5명에 내린 심판에 관한 이의신청사건
산요전기 외 5개 컬러TV 제조사는 가격체제 유지를 둘러싼 부당한 거래제한 행위를 했다는 판결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거래제한 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를 기각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