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영국의 신규자동차 시장에 대한 보고서
유럽 지역의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유럽 각국의 산업 지형도 급격히 변모하고 있음. 포괄적적용제외(block exemption) 규정 등 보호를 받고 있던 자동차시장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휩싸여 있는데, 동 보고서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영국 내 자동차시장의 신차 공급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록울사와 오웬스-코닝 빌딩 프로덕트사: 합병안에 관한 보고서
덴마크 업체 록울인터내셔널(Rockwool International)의 영국 내 계열업체인 록울(Rockwool)사가 오웬스-코닝빌딩프로덕츠(Owens- Corning Building Products)사 인수를 제안함.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IMS헬스(IMS Health)사와 PMS사: 합병 상황에 관한 보고서
제약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IMS헬스(IMS Health)사가 동종 업계의 PMS사의 합병을 제안한 데 대해 영국경쟁위원회가 견해를 밝힌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야기(宮城)현 방역약제협회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미야기(宮城)현 방역약제협회는 방역살충제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회원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오모리(靑森)현 방역살충제협회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아오모리(靑森)현 방역살충제협회는 방역살충제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회원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이오(飯尾)구미 외 144명에 대한 건
㈜이이오구미 외 144명은 공동으로 하마마츠시에서 발주하는 특정 토목공사에 관하여 수주자를 미리 예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했음이 인정되어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우츠기 외 34명에 대한 건
이바라키현 사루마도 소와 정에서 발주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포장공사 등에 수주자를 미리 예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설 분야에 부정하게 거래제한하였음으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히타치(日立)제작소 외 26명에 대한 독점금지법위반 피고사건(공정거래위원회 고발사건)
히타치제작소 외 26명은 서로 공모하여 하수도사업단이 발주한 전기설비공사를 예산금액 등을 기준으로 배분·수주하기로 하고 배분수수료를 정함. 또한 수주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입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상호 사업활동을 구속하고 하수도사업단 지명경쟁입찰에서 신규 가입자의 경쟁을 제한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고발한...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영국 연방개발공사: 영국 연방개발공사의 비용과 효율성, 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영국 연방개발공사는 구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 지원을 위해 지난 1948년 설립된 공적 기관임. 영국경쟁위원회의 동 보고서는 이 공사의 서비스와 비용,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영국 원자력기구 : 동 기국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영국 원자력기구는 지난 1954년 원자력기구 법안에 따라 설립된 국가기관임. 동 보고서는 원자력기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해 그 비용과 효율성 등을 영국경쟁위원회가 검토한 것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