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성냥 및 1회용 라이터 공급 : 영국 내 성냥 및 1회용 라이터 소매판매 공급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성냥 및 1회용 라이터 시장에 독점적인 요소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동 보고서는 성냥 및 1회용 라이터 시장을 영국경쟁위원회가 분석한 것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유니켐/맥카시(Unichem/Macarthy)사와 로이즈 케미스츠/맥카시(Lloyds Chemists/Macarthy)사: 합병안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주요 제약업체인 유니켐(Unichem)이 맥카시(Macarthy)사의 인수를 추진함. 이런 와중에 한 달뒤에는 로이즈 케미스츠(Lloyds Chemists)가 맥카시(Macarthy)사의 인수를 추진하고 나섬. 동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크로스-솔런트 페리스 : 영국 본토와 와이트섬간 페리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독점상태 또는 독점 가능성 존재여부에 관한 보고서
영국 본토와 와이트 섬을 잇는 페리호 운항에 독점적인 요소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는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지역통신망사업에 대한 부문조사 제2부 - 법적 검토
지역통신망사업에 관한 연구보고서. 자연독점 상태로 유지되어 온 통신산업의 규제완화 추세속에서 통신사업자들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대응에 대한 외부기관의 연구자료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석유연맹 도쿄(東京)지부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석유연맹 도쿄지부가 도쿄도 재무국에 대한 석유품 납입가격을 결정하여 이를 특약점에 준수케 한 것은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 할 것과 지부원에 대해 각각의 판매처 중 도쿄도 재무국에 지명 경쟁 입찰 유자격자로서 등록 되어 있는 자에게 주지케 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후쿠시마(福島)현 석유상업조합 후쿠시마(福島)지부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후쿠시마현 석유상업조합 후쿠시마 지부가 지부원의 휘발유 등의 소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지부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지부원의 휘발유, 고급 휘발유, 경유의 소매가격의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지부원 및 지부원의 거래처 수요자에 주지할 것등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후쿠오카(福岡)현 프로판가스판매상업조합 후쿠오카(福岡)지부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후쿠오카현 프로판가스판매상업조합 후쿠오카 지부가 지부원이 판매하는 가정용 프로판가스의 소매가격을 인상할 것과 주요 거래처를 쟁탈하지 않을 것을 경정하고 이를 지부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가정용 프로판가스 소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제조설비의 신증설을 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간접적 거래 거절 (3판)
[고치(高知)현 생콘크리트조합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피심인은 조합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설비를 증설한 사업자에 대해 시멘트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시멘트제조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킨 것에 독금법을 적용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CHC헬리콥터사(CHC Helicopter Corporation)와 헬리콥터 서비시스 그룹(Helicopter Services Group): 합병 상황에 대한 보고서
캐나다의 헬리콥터 공급 및 서비스 업체인 CHC헬리콥터사(CHC Helicopter Corporation)가 헬리콥터 서비시스 그룹(Helicopter Services Group)에 인수를 제안함.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채널3의 네트워킹 계약 : 1990년 '방송법'에 있는 경쟁 테스트를 충족시키는 지 여부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방송사인 채널3의 네트워킹 계약을 분석한 보고서로, 이들 계약들이 1990년 제정된 방송법의 경쟁 테스트들을 충족하고 있는 지를 검토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