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아브니르 아바스 미디어(Avenir Havas Media)사와 브런튼 커티스(Brunton Curtis) 옥외 광고사: 인수에 관한 보고서
옥외 광고 업체인 아브니르 아바스 미디어(Avenir Havas Media)사가 브런튼 커티스(Brunton Curtis) 옥외 광고사를 인수키로 함.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간접 정전기 복사기 : 영국의 간접 정전기 복사기 제조 및 수입업체의 공급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간접 정전 복사기 시장에 독점의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영국경쟁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탄산음료 : 영국 내 탄산음료 제조업체들의 공급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탄산음료 공급과 관련된 영국경쟁위원회의 종합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앨런 J 루이스(Alan J Lewis)사와 자마인 앤 선(Jarmain & Son)사: 인수에 관한 보고서
양모 등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업체인 앨런 J 루이스(Alan J Lewis)사가 자마인 앤 선(Jarmain & Son)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인수함.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담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잉글랜드 및 웨일스 지역의 전국 일간지 시장에 대한 보고서
신문 배달은 보통의 공산품과는 다른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음. 영국경쟁위원회가 발표한 동 보고서는 이를 감안, 잉글랜드 및 웨일스 지역에 전국일간지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 신문의 유통시장을 분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EC 합병규칙 검토녹서에 대한 스카덴 아르프스사의 의견
스카덴 아르프스(SKADDEN ARPS)사가 기존 EC합병규칙(ECMR) 개정안에 대하여 입장의 피력한 내용임. ECMR 시스템의 적법성과 유효성을 증진하려는 유럽위원회의 개정 움직임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병렬적 권능(parallel competency) 체제 하 EC경쟁법의 일관성 있는 적용
유럽경쟁법 적용에 있어 법적인 예외를 인정하려는 시도는 각국 관계당국과 법원의 다양성(multiplicity)으로 인해 불일치(inconsistency)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기울리아노 마렌코(Giuliano MARENCO) 유럽의회 의원이 강조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실질적으로 동일한 일간지의 지역적 차별대가(6판)
[긴급정지명령신청 사건] 본 건의 쟁점은 ①차별대가 규제취지의 이해, ②홋코쿠(北國)신문과 도야마(富山)신문의 동일성 인정의 타당성, ③가격에 관한 배제조치의 바람직한 방향임. 재판소의 결정은 ②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주로 ①과 ③을 논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전농의 골판지상자 원료 거래거부 및 골판지상자 구속조건부거래(6판)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사건] 본건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인 전농이 스스로 지배하는 계통루트판매를 유지·확대하기 위해 거래상의 유리한 지위를 남용하고, 간접적인 거래거부 및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이용한 사건.이와 같이 피심인이 회원의 골판지 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는 독점금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협동조합의 거래 거부(6판)
[오카야마(岡山)현남 생콘크리트협동조합 사건] 본 건은 독점금지법 일반지정 1호(부당한 취급거절) 및 8호(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여겨졌으나, 본 건의 경위 및 실체를 보면 생콘크리트협동조합에 의한 간접 거래거절 또는 사회적 이점이 없는 배타조건부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실체상으로 보아 권고 심결을 받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