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특정 공법을 이용한 하수도관도랑설치공사 시공업자의 거래거부(6판)
[우에무라(上村)개발 외 16명 및 ㈜와키타 사건] 본 건은 독점금지법 일반지정 1항 사업자에 의한 공동 보이콧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이며, 소수의 직접거래에 대한 공동 보이콧의 예로서도 주목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제철회사 합병에 의한 일부 제조분야의 경쟁제한6판)
[야하타(八幡)제철주식회사 외 1명 사건] 본 건은 합병에 대한 유일한 심결로, 합병의 위법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을 나타낸 것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의 ‘정당한 이유’(6판)
[메이지(明治)상사㈜에 의한 심결취소청구 사건] 본 판결은 최고재판으로서는 처음으로 재판매가격의 구속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으며, 미끼 염가판매 등에 대한 자위책으로서 행하여진 경우에도 구 독금법 24조의 2에 입각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지정을 받지 않는 한,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명백히 한 선도적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EC조약 93조 3항의 직접효과와 관련된 절차 - 포르투갈
EC조약 93조 3항은 포르투갈 헌법 8조2항에 따라 포르투갈 법령체계의 일부로 인정되고 있음. 이에 따라 포르투갈이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결정을 따르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 리포트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벨기에 - 회원국 리포트 1999
벨기에는 EC지침 96/92(EC Directive 96/92)에 따라 1년간의 전기시장 개방 유예기간을 추가로 확보했음. 그러나 벨기에 정부는 21세기 새로운 전기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했는데 동 정책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 리포트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통신단말기 시장 내 경쟁에 관한 유럽위원회 지시 88/301/EEC (1988년 5월16일)
EU집행위가 통신단말기를 국가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초래되는 부정적 결과를 지적한 뒤 사용자들의 선택권과 계약기간 변경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지침. 통신단말기 시장 내 경쟁에 관한 EU집행위 지침은 단말기 구매 및 대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EU집행위 결정 - 2000~2006년 이탈리아의 지역 보조 지도(regional aid map)에 대하여
EU집행위는 2000~2006년 사이에 전개될 이탈리아 정부의 지역 보조 지도(regional aid map)에 대한 초안을 검토한 결과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보조 지침을 서술한 EC조약 87조3항c에 부합되며, 따라서 보조정책의 집행을 승인결정한다는 내용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국가보조금에 관한 유럽공동체 규정 핸드북
국가원조와 관련한 기초적인 유럽연합의 규칙을 간략하게 개관한 편람. 본 편람은 서문, 국가원조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조치, 국가원조 금지로부터의 적용제외, 고시 및 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전문협정 범주에 대한 EC조약 85조 3항 적용에 있어서의 유럽위원회 규칙 417/85
협정을 포함한 전문화 관련 협정 범주와 관련한 EC조약 85조 3항 적용에 있어서의 유럽위원회 규정. 동 규정은 전문화 협정에 적용되지 않는 EC조약 제 85조 (1)항, 경쟁조항에 적용되는 제 (1)조, 제 1조 적용시기, 제 1조 관련 적용제외 조항의 적용, 제 4조 관련 정보의 사용, 전년도 매출액, 제 3조 및 6...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전자통신네트워크와 서비스에 대한 인가 관련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지시 2002/20/EC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역내 전자통신망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술하고 있는 지시문. 목적과 범위, 정의, 전자통신망과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 권한, 일반적 권한에 기초한 최소 권리의 목록, 라디오 주파수와 선국에 대한 사용권 및 부가 조건, 시설 설치 및 상호연락권 행사를 촉진하는 조항, 일반적 권한 및 사용권 조건에 대한 준...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