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자유화된 통신서비스에서 케이블 TV망 사용 제한 폐지에 관한 유럽위원회 지시 90/388/EEC의 수정지침 95/51/EC
역내 통신서비스에서 케이블 TV망 사용의 제한 폐지에 관한 유럽위원회 지침의 수정 지침. 본 규정은 지침 90/388/EEC의 슈정 조항, 케이블 TV네트워크에 대한 사용 제한의 폐지시 회계의 투명성 및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회원국가가 취할 조치, 회원국이 유럽위원회에 제공할 정보, 본 지침의 발효 시기 등을 규정.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통신시장 내 완전 경쟁 실행과 관련된 유럽위원회 지시 90/388/EEC의 개정지시 96/19/EC
전신, 모바일, 라디오, TV, 위성방송 등 역내 통신시장 내 완전경쟁 실행과 관련된 유럽위원회 수정 지침. 본 지침은 지침 90/388/EEC의 수정 조항, 제 2조 대치 조항, 제 3조 (b)항의 부가 조항, 제 4조 대치 조항, 제 8조 및 9조의 대치 조항, 회원국가가 유럽위원회에 제공하는 정보 등을 규정.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브리티시 텔레커뮤니케이션스(British Telecommunicaions : BT) : 가입자에 셀넷사 및 보다폰사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전화통화시 요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1984년 '통신법' 13조에 따른 검토보고서
영국 최대 통신업인 브리티시 텔레커뮤니케이션스(British Telecommunicaions : BT)사는 자사의 유선라인에서 셀넷 및 보다폰의 무선 라인으로 연결되는 전화 통화시 이에 대한 대금을 무선통신 업체에 부과키로 함.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1984년 통신법 13조의 관점에서 수록하고 있...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셀넷(Cellnet)과 보다폰(Vodafone): 셀넷사와 보다폰사가 고정선 네트워크(fixed-line networks)부터의 통화를 끝내도록 요구한 데 대한 1984년 '통신법' 13조에 따른 검토 보고서
영국의 주요 통신업체인 셀넷(Cellnet)과 보다폰(Vodafone)이 고정선 네트워크 전화 서비스의 제공 중단을 요청함. 현 영국경쟁위원회의 전신인 독점 및 합병위원회(MMC)가 1984년 통신법 13조에 의거, 이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리바(ARRIVA)사와 루토니언버시스(Lutonian Buses)사: 합병 상황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버스 운송 서비스 업체인 아리바(ARRIVA)사는 루토니언버시스(Lutonian Buses)사의 자회사 인수를 제안함.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우유: 영국 내 생유 공급에 대한 보고서
영국의 우유 처리 및 공급에 대한 규제는 1994년에 해제됐음. 이러한 상황에서 1998년 1월, 영국 내 생유 공급에 대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동 보고서는 영국경쟁위원회가 자국의 낙농업자 및 생유 공급업자들의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것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비방디사와 브리티시 스카이 브로드캐스팅 그룹: 합병 상황에 관한 보고서
프랑스의 주요 방송 업체인 비방디(Vivendi)사가 영국의 B스카이B(British Sky Broadcasting Group)의 지분 인수를 제안함. 동 보고서는 양사의 이러한 합병 상황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사카(大阪)전기구락부 구성사업자에 대한 건
오사카(大阪)시가 지명경쟁입찰 방법으로 발주하는 특정 전기공사에 관하여 사전에 회원이 수주하도록 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한 호시야전기상회에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고치(高知)현 소재 프로판가스 판매업자에 대한 건
고치일상프로판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소매업자의 프로판가스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함으로써 부당하게 거래제한 한 이와타니산업㈜에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맨체스터 공항: 경제적 규제에 관한 보고서
공항 사용료가 맨체스터 공항 수익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가운데 동 공항이 부과하는 공항 사용료의 최대치가 어느 정도가 돼야 할 지에 대해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담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