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런던 클럽스 인터내셔널사와 캐피털 코포레이션사: 합병 상황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카지노 운영업체인 런던 클럽스 인터내셔널(London Clubs International)사와 캐피털 코포레이션(Capital Corporation)간의 합병이 제기됨.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경쟁규칙 집행에 관한 이사회 규정 제안서
로마조약 81·82조에 근거한 경쟁 규칙(rules)의 집행과 EEC 1017/68조, EEC 2988/74조, EEC 4056/86조, EEC 3975/87조 규정 개정을 위한 유럽이사회의 제안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규정초안의 현대화
스테판 왈처(Stephen Walzer) 유럽의회 의원이 경쟁법 초안에 대해 법적 예측성(legal predictability) 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연설문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병렬적 권능(parallel competences) 체제 하 EC경쟁법의 일관성 있는 적용 : 각국 법원의 EC법 응용
앤 스피리투스(Anne SPIRITUS) 브뤼셀 상업재판소장이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경쟁정책이 암스텔담 조약의 일부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며 동 정책이 회원국 각국에 구속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유럽경쟁법(European Competition Law)의 개혁
클라우스 엘러만(Claus D. Ehlermann) 플로렌스유럽대학 연구소장이 유럽경쟁법이 병렬적 권능(parallel competency) 체제 하에서도 일관성 있게 응용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해 연설한 내용임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EU 경쟁법의 효율적인 집행
EU경쟁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EU 각국이 무엇을 고려해야 하며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 지에 대한 피터 플롬펜(Peter Plompen) 유럽의회 의원의 연설문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운송부문에서의 경쟁에 관한 유럽경제공동체(EEC) 규칙에 따른 제재집행 및 절차 시한 관련 유럽이사회 규칙 No 2988/74
수송과 경쟁에 관한 소송절차와 시행인가에 관한 유럽이사회의 규정. 소송절차 제한기간, 소송절차 제한기간의 중지 및 정지, 인가시행 제한기간, 인가시행 제한기간의 중지 및 정지, 경과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EFTA 감독당국의 수평적 협력 협정에 대한 EEA협정 제53조의 적용에 관한 지침
연구개발에 관한 협정, 생산 협정, 구매 협정, 상업화 협정, 표준 협정, 환경 협정 등에 대한 EEA협정 제 53조의 적용에 관한 지침. 본 규정은 목적, 지침의 범위, 제 53조하의 기본적 평가 원칙, 협정의 성질, 시장력과 시장 구조, 경제적 이익, 불가결성, 연구개발 및 전문화에 대한 포괄적 적용제외, 연구개발에 ...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핀란드 - 회원국 리포트 1999
핀란드의 400여 발전소중 50%가 수력발전소이며, 120여 업체가 전기생산에 관여하고 있다는 등 전기산업의 개요을 기술한 유럽연합 회원국 리포트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이동 및 개인 통신 지침 90/388/EEC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수정지침 96/2/EC (1996년 1월16일)
유럽 역내 이동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관련, 이동 및 개인 통신 지침 90/388/EEC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수정지침. 본 지침의 수정조항, 지침의 대치 조항(제 3조 a, b, c, d항), 회원국가의 정보제공 의무, 저개발 네트워크를 가진 국가의 추기 시행기간 요구조항, 발효 시기 등을 규정함.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