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역내 전기시장에 관한 공통규정 관련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지시 96/92/EC (1996년 12월19일)
유럽 역내의 전기, 송신, 전기의 분배와 관련한 일반 규정을 확립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의 지침. 본 지침은 범위와 정의, 부문 조직을 위한 일반 규정, 발전, 송신시스템 운용, 분배시스템 운용, 계좌의 개별화 및 투명성, 시스템접근 조직, 최종 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유럽경제지역: 유럽자유무역연합 감독위원회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협정 제 53조 아래 수직적 협정의 평가를 위한 원칙을 규정하는 EEA의 지침. 지침의 목적, 53조 (1)항 적용 범위 이외의 수직적 협정, 포괄적 적용제외의 적용, 포괄적 적용제외의 범위 및 경쟁자간의 수직적 협정, 지적재산권 조항을 포함하는 수직적 협정...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유럽 공동체의 경쟁법(국가보조금에 관한 적용법규 설명)
유럽위원회가 국가지원에 관한 적용법규와 관련하여 유럽공동체 경쟁법에 관해 설명한 자료. 유럽 역내 공동시장에서 원조계획에 대한 각국정부의 권리와 의무, 국가원조와 적용제외 간의 모순원칙 및 기본원칙, 92조 (3)항의 적용제외, 절차상의 문제점, ECSC조약하의 국가적 원조의 처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농산품 생산 및 교역에 대한 일부 경쟁법 적용과 관련한 유럽이사회 규칙 제26호
농산물 생산, 교역 및 농업정책에 관한 유럽위원회측 규정. EC조약 제 85조부터 90조 및 시행 조항은 85조 (1)항 및 86조에 논의된 모든 협정, 결정, 관행에 적용된다고 규정함. 동시에 조약 제 85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및 제 91조 (1)항은 조약 부칙에 열거된 농산물의 거래에 적용된다는 점 등을 ...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국내 전기제품 II: 영국내 세탁기, 드라이어, 세척기 및 냉동식품 보관 장비 공급에 관한 보고서
세탁기와 드라이어, 식기 세척기, 냉동식품 보관 장비 등 전기제품과 관련해 영국 내에서 독점의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영국경쟁위원회 보고서. 본 보고서는 시장, 가격정책 관행에 대한 증거들, 공급철회의 증거, 복잡한 독점 상황, 가격 및 공급 철회에 대한 공익상 평결, 가격에 대한 권고안, 공급 철회에 대한 권고안 ...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테크니컬러(Technicolor)사와 메트로컬러 런던(Metrocolor London)사: 합병 상황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필름 현상 업체인 테크니컬러(Technicolor)와 메트로컬러 런던(Metrocolor London)사의 합병이 제기됨.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담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바스(Bass)사, 칼스버그(Carlsberg)사와 칼스버그-테틀리(Carlsberg-Tetley)사: 합병 상황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맥주업체인 바스(Bass)사와 칼스버그-테틀리(Carlsberg-Tetley)사간의 합병 논의가 확산됨에 따라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는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클라우스 J 제이콥 홀딩社와 소시에테 상트랄 딘베스티스망 에 아소시에: 합병 상황에 관한 보고서
제과용 초컬릿 업체인 클라우스 J 야곱스 홀딩(Klaus J Jacobs Holding)사와 소시에테 상트랄 딘베스티스망 에 아소시에(Societe Centrale dInvestissements et Associes)사간의 합병 논의가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한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노던 아일랜드 일레트리시티사 : 1992년 전기조례 제15조에 따른 위임사항에 관한 보고서
노던 아일랜드 일레트리시티(Northern Ireland Electricity)사는 1996년 2번의 가격 통제를 단행함.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뉴스 커뮤니케이션스 앤 미디어사와 뉴스퀘스트사/존스톤 프레스사/트리니티 미러사: 합병안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뉴스 커뮤니케이션스 앤 미디어(News Communications & Media)사와 뉴스퀘스트(Newsquest)사/존스톤프레스(Johnston Press)사/트리니티미러(Trinity Mirror)사의 합병설이 제기됨.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음. 경쟁위원회는 이들 언론사간의 ...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