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NV뉴트리시아(NV Nutricia): 합병 상황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유아용 제품 업체인 NV뉴트리카(NV Nutricia)가 밀루파(Milupa)사의 독일 사업부 자산 인수를 제안함.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담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식 발행시의 재정 보증: 영국 내 동 서비스 공급에 관한 보고서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주식 발행시의 조건 보증을 원함. 동 보고서는 영국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BICC와 스털링 그린게이트 : 합병상황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케이블 제조업체인 BICC와 스털링 그린게이트 케이블 컴퍼니(Sterling Greengate Cable Company)간의 합병이 추진되고 있음. 본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랜소메스(RANSOMES)사와 웨스트우드 엔지니어링(Westwood Engineering), 레이저 론모우어스(Laser Lawnmowers)사: 합병 상황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제초기 업체인 랜소메스(RANSOMES)사가 웨스트우드 엔지니어링(Westwood Engineering)사와 레이저 론모우어스(Laser Lawnmowers)사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랜드 스콧티시 옴니버스사의 지역버스 운행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보고서
하이랜드 스코티시 옴니버시스(Highland Scottish Omnibuses)가 경쟁업체 고사를 위해 요금 인하 등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영국경쟁위원회 검토 내용을 수록한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룸쿨러판매에 있어서의 컬러텔레비전 경품부 판매 (3판)
[(주)쓰나시마(綱島)사건] 본건은 제너럴에어컨(주)의 수입 또는 제조에 관한 GE 룸쿨러의 동일본 지구 도매 및 판매업을 하고 있는 피심인이 룸쿨러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경품 제공 또 여행 초대를 기획 실행에 착수한 것이 독금법을 위반하였다고 권고 심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해설 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멀티상법에 있어서의 부당유인 (3판)
[홀리데이·매직주식회사 사건]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에 본점을 두고 수입 또는 일본 국내 제조에 관한 홀리데이·매직화장품 판매업자인 피심인이 소비자에 대해 보상금 등의 이익을 가지고, 판매원이 되도록 유인한 것은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이익으로써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였다고 하여 불...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위탁판매와 재판매가격유지 (3판)
[모리나가(森永)유업주식회사 사건] 본건은 분유제품의 총대리점(메이지(明治)상사·모리나가(森永)상사·와코도(和光堂) 3사)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위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메이커 스스로(유키지루시(雪印)·메이지(明治)·모리나가)에 의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이루어진 소위 제2차 분유 사건이라...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사업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 (3판)
[에이코(榮光)시계주식회사 사건] 본건의 쟁점 중 하나는 피심인이 판매처인 시계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기획한 단체여행에 있어서 여행비를 일부 제공하는 것이 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그 비용 부담은 경품표시법 위반을 피할 수 없음을 중심으로 해설한 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해상업에서 FOB조항에 의거한 가맹외 선적에 대한 보복조치의 위법성
[일본유센(郵船)주식회사 외 사건] 본건은 3중운임 동맹의 구성사업자 모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판개시를 결정한 후 수차례 심판을 하고 동맹이 3중운임제를 폐지한 후로부터는 일본해운회사 2사 및 외국의 해운회사 4사에 대하여 각각 위법선언 심결을 내린 것으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