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전력망 설비에 대한 분석과 과잉 현상 식별에 대한 보고서(부록)
유럽연합(EU) 내부 전력시장의 수렴을 위해 각국간의 송신능력과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 및 시스템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한 보고서. 각국의 전력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각국별 특수사례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어 있음. 특히 몇몇 전력수요 과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문제...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홋카이도(北海道) 소재 도로표시공사시공업자에 대한 건(홋카이도(北海道) 경찰 가와지(釧路)방면 본부 발주)
홋카이도 경찰 가와지방면 본부에서 발주한 특정 도로표시공사 시공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홋카이도 경찰 가와지방면 본부에서 발주하는 특정 도로표시공사시공의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적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대한 법률 위반 피의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반 사실이 인정됨으로 이를 기각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와타니(岩谷)산업㈜에 대한 건
교토부 내에서 프로판가스를 판매하는 이와타니산업㈜ 등 12개 업체는 공동으로 도매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긴키(近畿)지구 수학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업자에 대한 건
공립학교 수학여행 업무취급요금 중, 기획요금, 수배요금 등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수학여행 업무의 경쟁적 기반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긴키(近畿)지구 수학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업자에 대한 건
공립학교 수학여행 업무취급요금 중, 기획요금, 수배요금 등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수학여행 업무의 경쟁적 기반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네코(金子)설비 외 26명에 대한 건
고마쓰시에서 발주한 특정 상수도본관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한 ㈜가네코설비 등은 고마쓰시에서 발주하는 특정 상수도본관공사 입찰자 선정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므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즈다(水田)전공주식회사에 대한 건
시가현에서 지명입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특정 전기공사에서 니시모토전공㈜등 94명은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교육출판주식회사에 대한 건
교육출판주식회사는 자사의 책이 교과서로 선택되도록 하기 위해 교과서 선택과 관련한 담당자에게 금품 및 물품을 공여하였음이 인정되어 이를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사카(大阪)서적주식회사에 대한 건
오사카(大阪)서적주식회사는 자사의 책이 교과서로 선택되도록 하기 위해 교과서 선택과 관련한 담당자를 만나 금품 및 물품을 공여하였음이 인정되어 이를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