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전국우치와센스(全國扇扇子)달력협의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피심인이 도매업자로 하여금 회원 이외의 제조업자로부터 달력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며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회원의 기성 달력과 관련된 결의를 파기할 것 등을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국우치와센스(全國扇扇子)달력협의회에 대한 건
전국우치와센스달력협의회는 전국 도매업자를 대상으로 비조합원사의 제품을 납입받지 못하도록 록 함으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이 인정되어 이를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학교도서주식회사에 대한 건
학교도서주식회사는 자사의 교과서가 교과서로 선택되도록 하기 위해 교과서 선택과 관련 담당자를 만나 금품 및 물품을 제공하였음이 인정되어 이를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고무이물협회에 대한 건
고무이물협회는 회원이 판매하는 고무이물류의 가격을 결정하고 생산량을 제한함으로써, 일본 내 동제품 분야의 경쟁을 제한하였음이 인정되어 독점금지법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고무이물협회에 대한 건
고무이물협회는 회원이 판매할 고무이물류의 가격을 결정하고 생산량을 제한함으로써, 일본 내 동제품 분야의 경쟁을 제한하였음이 인정되어 독점금지법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시바타구미(柴田組) 외 60명에 대한 건
야마가타현에서 발주한 특정 농업토목공사에서 ㈜ 시바타구미㈜ 등은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야마가타 현에서 발주하는 특정 농업토목공사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으므로 이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구마모토(熊本)현 소재 트럭판매업자에 대한 건
구마모토(熊本)현 내 판매할당제(공급량제한, 판매상한선 등)를 규정하여 판매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구마모토현 내의 트럭판매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히노자동차 등 4개 트럭판매업자들에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야마(富山)현 소재 방수공사 등의 시공업자에 대한 건(도야마 현 등에서 발주)
도야마(富山)현 등에서 발주한 특정 방수공사에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도야마현 등에서 발주하는 특정 방수공사의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마쓰무라건공에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즈다(水田)전공주식회사에 대한 건
오쓰시에서 발주한 특정 전기공사에서 미즈다전공㈜등 29명은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니치이학관 외 3명에 대한 건
㈜니치이학관 외 3개 사는 국립병원에서 발주한 특정 의사업무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병원에서 발주하는 특정 의사업무의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으므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