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홋카이도(北海道) 소재 도로표시공사시공업자에 대한 건(홋카이도(北海道)개발국 10개발건설부 발주)
일본라이나㈜는 홋카이도개발국에서 발주한 특정 도로구획선설치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홋카이도개발국에서 발주하는 특정 도로구획선설치공사의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해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토글라스히가시니혼㈜에 대한 건
국내산 앞유리의 유리한 유통을 위해 오토글라스히가시니혼㈜은 국내산 가격인상 및 수입산 유통 회전률을 제한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48조 제1항 및 독점금지법 제48조 4항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홋카이도(北海道)신문사에 대한 건
지방의 유력 신문사인 (주)홋카이도신문사 등은 새롭게 동지역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흥 신문사를 대상으로 사업활동을 방해했으므로 독점금지법 제2조 5항 및 독점금지법 제3조에 의거 동의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키나와(沖繩)현 소재 알루미늄샷시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건
오키나와산교알루미늄㈜ 등은 방위물건용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샷시의 수주업자들에게 공급 쿼터제를 임의로 조성함으로써, 방위물건용 알루미늄샷시 판매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으므로 독점금지법 제7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단법인 일본종계유란협회 부로이라유란부회 추고쿠(中國)·시코쿠(四國)브로이라 유란협의회에 대한 건
사단법인 일본종계유란협회는 회원들이 구매하는 종계용 병아리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2조 제2항 및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경질염화비닐판협회에 대한 건
경질염화비닐판협회는 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가격조정을 위해 출하량을 조절하여 이 분야의 판매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이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군마(群馬)현 제과재료도매상조합제과재료부회에 대한 건
군마(群馬)현 제과재료도매상조합 제과재료부회는 업무용 젬 등 제과재료의 판매가격을 결정후 부회원에게 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동지역 제과업자들의 판매분야의 경쟁을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이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나가사키(長崎)시 식육동업조합에 대한 건
나가사키(長崎)시 식육동업조합은 육류 소매가격을 인상하고 조합원이 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동지역 소매판매분야의 경쟁을 제한하였기에 이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히로시마(廣島)현 식육상업환경위생동업조합 구레(吳)지부에 대한 건
히로시마(廣島)현 식육상업환경위생동업조합 구레지부는 쇠고기,돼지고기의 소매가격을 인상하여 조합원에게 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동지역 소매판매분야의 경쟁을 제한하였기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쿄(東京)중기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건
도쿄(東京)중기공업주식회사는 경쟁사의 미싱 등 제품의 예약판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에게 계약 불이행을 유도하는 등 타사의 판매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음으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