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도쿄(東京)도 세탁환경위생동업조합 네리마(練馬)서지부에 대한 건
도쿄(東京)도 세탁환경위생동업조합 네리마서지부는 이 지역이 세탁요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조합원들이 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동지구의 세탁업의 경쟁을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규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교육출판주식회사에 대한 건
교육출판주식회사는 자사의 책이 교과서로 선택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과서 선택과 관련한 담당자에게 금품 및 물품을 공여하였음이 인정되어 이를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쿄(東京)도 빵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건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도쿄(東京)도 빵협동조합연합회는 탈퇴한 조합원의 종업원수, 자본금 등이 소규모 사업의 기준에 못미친다고 하여 사업자단체로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부당하게 영업활동을 제한하였음이 인정되어 이를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야마(富山)현 소재 방수공사 등의 시공업자에 대한 건(도야마시등에서 발주)
도야마(富山)시가 발주한 특정 방수공사에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도야마 시에서 발주하는 특정 방수공사의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옥신공업에 독점금지법 제7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폴리켐㈜ 외 2명에 대한 건
일본폴리켐 등 3사가 공동으로 폴리프로필렌의 가격인상을 담합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일본 내 폴리프로필렌 판매분야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이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마쓰시타(松下)전기산업㈜에 대한 건
지속적인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판매대리점(미거래선소매점)들이 염가로 자사 제품(가정용전기제품)을 판매한다는 명분으로 제품 공급을 하지않은 마쓰시타전기산업㈜에 독점금지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육상자위대에서 발주한 통신기용 건전지 입찰참가업자에 대한 건
육상자위대에서 발주한 통신기용 건전지 납품 예정자를 특정 수주자가 수주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육상자위대에서 발주하는 통신기용 건전지납품업자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마쓰시다전기산업에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조다(町田)시에서 발주한 토목일식공사의 입찰참가업자에 대한 건
후지오공업 등은 조다(町田)시에서 발주한 특정 토목일식공사에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조다시에서 발주하는 특정 토목일식공사의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으므로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닛산아르티아㈜ 외 3명에 대한 건
긴키운수국에서 발주한 자동차검사용기기납품업자 선정에서 닛산아르티아 외 3개 사가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긴키운수국에서 발주하는 자동차검사용기기납품업자 선정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반자이 외 3명에 대한 건
추고쿠운수국에서 발주한 자동차검사용기기납품업자 선정에서 ㈜반자이 등은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츄고쿠운수국에서 발주하는 자동차검사용기기납품업자 선정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