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간쿄에 대한 심판 개시 결정에 대해서
필터식 공공청정기를 팜플렛 및 신문광고에서 과장 선전한 간쿄社에 대해 배제 명령한 바 있으나, 간쿄社가 同 배제 명령에 불복하여 심판개시를 청구함에 따라 심판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하청대금 지불수단으로 일괄결제방식이 이용될 경우의 지도방침에 대하여
일괄결제방식으로 하청대금을 지불할 경우, 1)同 방식의 채용은 하청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도록 하고 2)원사업자, 하청사업자 및 금융기관간의 3자 계약으로 실행하며 3)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중간에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해약할 수 있도록 할 것 4)이외 지불기일과 결제기간, 원사업자의 하청대금 지불 의무...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간 절약: 선지불 전화 카드에 관한 사실
미리 요금을 지불하는 전화 카드 사업의 원리와 편리성 그리고 사업성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FTC의 지침자료. 선지불 전화카드가 초래하는 문제점과 사용시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소비자가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하는 사항들도 서술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묵시적인 의사의 일치에 의한 공동행위 (2)배제조치-미래의 위반행위 반복금지 (3판)
[유아사(湯淺)목재주식회사 외 사건] 피심인 일본합판공업조합연합의 입찰사례를 통해 묵시적인 공동행위의 부당거래 제한규정 적용과 미래위반행위의 반복을 금지한 판결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동양(東洋)방적주식회사 외 4명에 대한 건
동양방적주식회사 외 4개 사는 독일유모방협회와 공동으로 아크릴방적사의 수출한정량을 결정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수출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마츠오(松尾)약기상회에 대한 건
마츠오악기상회는 국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피아노수입판매업자와 그 거래 상대인 스타인웨이 함부르크 지점 대리점 간의 거래를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제한했음이 인정되어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EU지침 내국법 적용시한이전에 절차에 적용되는 법규
공공발주에 관한 EU법의 규정은 공공발주자에게 지침의 내국법적용시한 이전에 체결된(수년간의 기한) 개별개약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발주기한을 기준으로 적용될 법규를 정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쥬쿄(中京)라이온치약주식회사에 대한 건
피심인이 자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치약판매회사의 대리점이 되지 않는 조건으로 자사 대리점과 거래한 행위는 독점금지법에 위반하므로 피심인에 대해 자사 대리점과의 당해 조건부거래를 철회할 것과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 말도록 심결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파이넨셜그룹 인수 합병
Allianz AG 의 드레스덴너 은행 인수사례, 독일 양로보험상품시장이 형성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율 30~35%와 25~30%을 가진 합병기업의 경우 타경쟁자들에 대한 시장에서 통일적 전략이 기대될 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민사적구제제도에 대한 연구회(제14회) 의사 개요
1)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원고의 입증부담을 경감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토론한 내용과, 2)심결 확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자료 및 토론내용의 개요, 3)가격인상 카르텔 사례에 비추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손해와 위반행위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