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기업거래연구회(제1회 회합) 의사 개요
하청대금지불지연방지법의 평가 및 향후 검토과제를 둘러싸고 역무의 위탁거래를 하청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및 포함시킬 때의 유의점 등에 대하여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업거래연구회(제2회) 의사 개요
하청법 대상의 범위, 역무(용역)의 위탁거래에 있어서 하청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거래 유형, 원사업자와 하청사업자를 구분하는 자본금 기준, 하청법 대상범위를 확대할 시 유의할 점 등에 대하여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반독점 100년을 어떻게 축하할 것인가?
미국 반독점 정책의 모호성을 지적하면서 반독점 정책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항을 바로 잡고 있음. 이와 관련, 본 논문은 반독점 정책이 본질적으로 경쟁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적 형태의 효율적 혼합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유럽연합 > Oxford University Press | 2003-03-31 | 원문

합병규제와 절차-합병규제 오류
Ruhrgas사의 E.ON사의 인수합병절차상 독경제기술부장관의 결정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장관의 대리인에 의한 결정의 문제점, 독경쟁법 제42조의 정치적 간섭문제, 카르텔법상 관할권 이전에 따른 절차법적 문제점 고찰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프랑스 발주법개정안
매년 250,000개의 발주가 프랑스에서 진행되는 프랑스의 발주에 대한 EU법의 적용범위, 국경을 넘는 발주에 대한 건수는 전체의 5%, 5%는 EU법적용관할에 속한다. 프랑스의 발주에 응찰하는 외국기업들은 프랑스발주법에 관한 지식요구,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와는 달리 프랑스의 경우 행정법의 일부분, 따라서 행정계약으로 발주...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사안판단 착오에 의한 금지처분의 무효
판결주문: 철강업분야 경영단체와 동단체가맹회원사 16개업체간의 상호 정보교환시스템 설치에 관한 합의가 EGKS-V 제 65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EU위원회는 금지처분을 명하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무효소송 (Nichtigkeitsklage)에 대해 항고심에서는 EU위원회의 금지처분을 취소한 사례, EU위원회의 사안판단...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단체에 대한 벌금집행에 있어서 회원기업들의 갹출의무
판결주문: 청구인들은 담합을 통하여 부당경쟁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EG 협약 제81조에 근거하여 벌금이 부과되었는바, 이를 유럽재판소에 다투면서 보증금의 담보를 통한 당해 벌금에 대한 집행정치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당해 기업이 아닌 그 회원기업에게도 보증금납부의무가 있는지도 함께 다툰 사건, EU 재판소는 공동기업의 정관이 ...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독카르텔법상 '합리의 원칙'?
독카르텔법상의 합병이 전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합병으로 야기되는 경쟁제한의 부정적 효과의 비교형량만을 고수하는 것이 현재의 다수설이었으나, 미국법상의 "합리의 원칙"이나 EU법원의 판례와 유사한 경쟁제한의 긍정적효과와 부정적효과를 비교형량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논문. 독경쟁법 제 1조의 구성요건에 ...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유럽의 경쟁정책 (공급과 분배 협정에 대한 경쟁 규칙)
수직적 제한의 평가를 위한 일반규정 및 보편적인 수직적 제한의 평가기준을 설명하는 유럽위원회의 지침. 본 지침은 수직적 협정, 에이전시(대리) 협정, 포괄적 적용제외 규정, 경성적 제한, 지침, 가장 일반적인 수직적 제한의 평가 기준, 독점공급 및 선별공급, 경쟁 당국, 경쟁정책에 대한 정보 등을 그 내용으로 함.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공공하수도용 쇠뚜껑의 판매가격· 판매처· 판매수량비율의 협정(5판)
[히노데(日之出)수도기기㈜ 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심결에서 상대방의 제한 협정은 주문에서 독립적인 위반행위로서 파기 명령이 내려졌으나 이는 판매가격 및 판매수량 비율 등의 결정에 관한 일련의 위반사실과 더불어 파악되고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