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해양운송에 대한 조약 제85조 및 제86조 적용관련 세부규칙을 규정한 유럽이사회 규칙 No 4056/86 (1)
해양수송에 적용되는 조약 제 85조 및 86조의 적용을 규정한 유럽이사회의 규정내용. 동 규정의 주제와 범위, 기술 협정, 정기 해양수송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한 운항노선간의 협정적용제외, 적용제외 부가조건 및 의무, 수송서비스 사용자간의 협정적용제외, 적용제외협정의 모니터링, 조약 제 86조와 양립되는 효과 등을 규정.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오다하라(小田原)시 소재 수도시설공사업자에 대한 건
다나카구미는 주식회사 니시야마공무점과 공동으로 오다하라시에서 발주한 상수도배관공사에 관하여 특정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했으므로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업결합관계] 주식보유 및 합병과 관련한「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대한 견해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결합(주식보유, 임원 겸임, 합병, 영업양도), 일정한 거래분야 등의 구체적 범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 대한 해석 및 구체적인 판단요소 등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 금지 입문서
독점금지법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불법적인 관습을 규정하여 사건별로 사실에 근거하여 불법인지 아닌 지를 판단하는 재판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는 FTC의 지침자료. 셔먼법 1조에서는 "모든 계약, 연합 또는 음모를 제한적인 거래" 에서 불법으로 규정하며 2조에서는 회사가 독점을 하거나 독점을 하려고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하워드의 건
하워드사를 상대로 한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 및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영업활동에서 기만적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조치요구를 불문에 붙인 취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 가부 (2판)
[에비스식품기업조합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판결은 독금법의 취지와 목적과 관련해서, 조치요구와 심판제도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무과실손해배상처구권과 심판청구권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판시한 것으로 주목할 만한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공항법 192조: 공항서비스 신고
공항법(Airports Act) 192s항 및 거래관행법(Trade Practices Act) 파트(Part) IIIA를 설명하고, 공항서비스에 대한 범주를 확정하며, 범주별로 세부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평가한 보고서.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중학교용 도서교재출판업자에 대한 건
㈜시가쿠 사는 중학교 교과용 참고도서의 출판업자들과 공동으로 전년도 납입정가를 기준으로 납품가격인상액을 담합 결정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제7조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교과서협회에 대한 건
(사)교과서협회는 초중고용 교과서를 제작·판매하는 회원 출판사 협회 규정의 편집 및 제작 규정을 준수(교과서 색인 페이지 할당 등)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기능 및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였으므로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쿄(東京)무선택시협동조합에 대한 건
도쿄(東京)도 가스스탠드(LPG가스주유소)의 회원사인 도쿄무선택시협동조합 등은 가격카르텔을 형성하여 영업을 한 것은 부당함으로 이에 과징금을 부과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