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긴키(近畿)지구소재 저식염차아염소산소다 공급업자에 대한 건(오사카 시 발주)
도소㈜는 오사카시 수도국에서 발주한 하수처리장용 저식염차아염소산소다 지명경쟁입찰에서 공급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긴키(近畿)지구소재 저식염차아염소산소다 공급업자에 대한 건(오사카 시 발주)
도소㈜는 오사카시 수도국에서 발주한 정수장용 저식염차아염소산소다 지명경쟁입찰에서 공급예정자를 사전에 수주하도록 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니자키(谷崎)공업㈜ 외 10명에 대한 건
다니자키공업㈜ 외 10개 사는 후쿠이(福井)현에서 발주한 특정 공원시설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2조 6항 및 독점금지법 제3조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홋카이도(北海道)라이나㈜ 외 20명에 대한 건
홋카이도라이나㈜ 외 20개 사는 홋카이도개발청 홋카이도개발국 10개발건설부에서 지명입찰방식으로 발주한 특정 도로구획설치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2조 6항 및 독점금지법 제3조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확인판결의 해석
계약의 특정조문이 카르텔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기판력있는 확인판결은 실체법(카르텔법상 실체법)뿐만이 아니라 독경쟁법 제34조 a.F.의 계약형식(구두/서식)이 유효함도 의미하는 것이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자사부담의 위험이 존재할 경우의 정보거부권의 한계
근접철도승객운송업자인 지자단체가 철도업기업(독일철도공사등)과 일반시민 운송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적자시 공공단체에서 기금보조를 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급부이행관련경제적 위험이 지자단체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유형의 계약은 발주법과 무관한 공공서비스계약이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수락 해제
전기분야 경쟁공급업체의 전기를 사용하기로 한 약정은 시장지배적지위의 강화 추정을 불가하게 한다. 프랑스소재 전기공급대기업은 EU회원국의 8개국이상의 전기공급업체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회사의 시장지배력강화 판결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참여개방의 공동운영기업합병
BASF AG, Degussa-Huels AG, Henkel KgaA, SAP AG의 합병신고에 허가사례, 당합병사례는 VO 4064/89 제3조의 합병요건 결여로 해당회원국 합병규제법의 관할권에 속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운송서비스정보취득권의 존재에 관한 판결
정보취득관련 발주는 독경쟁법 제97조 이하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공공발주자가 사기업급부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은 보수로 보며. 이러한 관계는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독경쟁법 제97조이하의 적용범위와 한계에 관한 판례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규제개혁에 관한 내외의 의견·요구 등에 대한 대응 상황에 대해
시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정책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규제완화추진 3개년계획과 관련하여 제시된 내외의 의견과 요구 등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