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국제 통번역사협회 등의 문제에 관해
피심 협회(AIIC)는 전세계 68개국의 전문 번역/통역사를 회원으로 갖고 있는 협회이며, 혐의 사항은 자체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여행 비용 등을 강제하면서 사실상 가격 담합 행위를 한 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는 그 자체로 불법인 동 규정의 삭제를 명령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정부규제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 제9회 사회적규제등 working그룹 의사 개요
이콜풋팅(equal footing)의 확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철저한 정보공개,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등에 관하여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탁기 구매? 에너지 로드방식 문제
소비자가 세탁기를 구매할 때 에너지효율 레이블을 확인해야 한다는 FTC의 지침 자료. 2000년 7월부터 변경된 가전제품 레이블링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무책임한 어린이 영양보충제 광고
어린이 영양보충제 광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FTC의 지침자료. 영양보충제의 질병예방 효과와 안정성, 섭취 필요성 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신중한 선택을 위해 부모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제광고 주의: 세탁물 신제품 세제가 짐을 덜어주지 않습니다
특수액체세제가 물분자구조를 변화시켜서 기존 세제보다 뛰어난 세탁효능으로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인터넷 광고와 업체들이 광고에 대한 FTC의 지침 자료. 관련업체의 실상 소개와 함께 세탁요령 등을 설명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취업대행사
취업대행사의 유형과 사기행태를 소개하는 FTC의 지침자료. 취업자리를 제공하는 회사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숙지하고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서 사기행태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리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녹색광고권 문제의 해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환경보호청이 제시한 환경 마케팅 광고 사용에 관한 지침. 환경용어와 관련된 오해나 상품 판매에 있어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안전한" "재활용 가능한" "폐기용의" "오존 친화적" 과 같은 문구를 상품이나 포장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영업의 임대차에 의한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취소청구사건] 본 건은 피심인 도호(東寶)주식회사가 영화의 제작, 배급, 영화 연극 등의 흥행에 관계하는 사업자로 도호와 스바루 간, 스바루극장과 오리온극장간의 임차계약이 독금법 위반이 된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상원 상업, 과학 및 운송위원회에서 데이비드 터레츠키의 증언
데이비드 터레츠키(DAVID TURETSKY) 미 법무부 반독점국 부차관보가 상원 상업, 과학 및 운송위원회에서 독점행위 근절을 위한 미 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 농무부간의 역할을 증언한 내용. 지난 15년간 육류포장산업의 집중화 경향이 심화되면서, 목축업자들이 경쟁구도 상 불리한 처지에 처하게 됐으며, 독점적 행위의 발...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기업간 집중의 통제에 관한 유럽이사회 규칙 4064/89호의 통합 문서
사업자간 집중의 통제에 관한 유럽이사회 규칙. 기업집중의 범위 및 평가, 정의, 매출액의 계산방법, 기업집중의 정지, 유럽위원회의 결정권, 회원국 정부당국에의 조회, 소송절차 개시 및 결정에 대한 시한, 정보 요구, 위원회의 조사권, 벌금, 당사자와 제3자의 의견, 사법관할권 등에 관한 규정을 수록함.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