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국내 사업자와 외국 사업자 단체와의 국제협정(5판)
[도요(東洋)방적 외 사건] 본건은 서독 사업자단체가 일본 사업자 5사에 대하여 대서독의 연간 수출한도량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데 그치고 스스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는 사업활동의 상호구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변칙적인 국제카르텔로서 이러한 외국의 사업자단체와 국내사업자단체와의 국제적 협정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 6조...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FTC v. 오토메이티드 트랜잭션사의 건
오토메이티드 트랜잭션사를 상대로 한 영구금지명령과 형평법상 구제에 대한 확정 최종판결과 명령서. 피심업체는 성인 컨텐츠 서비스업체인 동시에 오디어 텍스트 서비스업체. 위반사항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과금 부과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기만적 불공정 행위를 자행한 혐의.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D&C 내셔널 홀딩스사의 건
D&C내셔널 홀딩스를 상대로 한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 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해외복권 및 영국채권판매를 위한 텔레마케팅에 있어서 기만적 행위를 통해 고객을 유인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가비사의 건
가비사를 상대로 한 영구금지명령 및 다른 형평법상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다이어트 상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서 영업활동에 있어 거짓정보를 제공, 소비자를 현혹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피지션스 헬스케어 개발회사의 건
피지션스 헬스케어 개발회사를 상대로 한 영구금지명령과 금전적구제에 대한 확정 최종 판결과 명령서. 피심업체는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판매하는 업체로서 고객 유치를 위해 기만적 행위를 자행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라이트풋사의 건
라이트 풋사를 상대로 한 금지명령에 의한 규제 및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행운의 스팸메일 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기만적 행위나 관행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문 협정과 연구개발 협정 범주 각각에 대한 조약 제 85조 (3)항의 적용에 있어 규정 제 417/85 및 418/85조의 수정 규정인 유럽위원회 규정 제 2236/97조
전문 협정과 연구개발 협정 범주 각각에 대한 EC조약 제 85조 (3)항의 적용과 관련한 규정 제 417/85 및 418/85조를 수정한 유럽위원회 규정. 본 규정은 규제적용 문제와 관련된 유럽위원회의 조사목적을 언급한 유럽경제지역(EEA) 관련 문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온라인 쇼핑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영국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적절한 조언과 정보를 얻으려면 거래표준(Trading standards), 북아일랜드 거래표준(Northern Ireland Trading Standards), 시민조언국(Citizens Advice Bureau) 등과 접촉하라는 영국공정거래청(OFT)의 사이트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온라인 쇼핑 - 구매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한 구매를 결정했다면 정확한 물품과 총비용, 배달일, 환불 및 취소 여부, 기타 보증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한 영국공정거래청(OFT)의 사이트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통화와 신용 - 차입하기 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어떤 조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조건이 유리한지 설명한 뒤 관련 사이트를 연결한 영국공정거래청(OFT)의 사이트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