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후쿠이(福井)현 소재 공원시설공사업자에 대한 건
후쿠이(福井)현에서 발주한 특정 공원시설공사에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고,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후쿠이(福井)현 소재 공원시설공사업자에 대한 건
후쿠이(福井)현에서 발주한 특정 공원시설공사에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고,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후쿠이(福井)현 소재 공원시설공사업자에 대한 건
후쿠이(福井)현에서 발주한 특정 공원시설공사에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고,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심판 절차의 구조 (4판)
[와코도(和光堂)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상고인의 독점금지법위반행위(재판매가격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구속조건부 거래)에 따른 심결취소청구사건으로서 본평석에서는 심판의 절차상의 규정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백화점에 의한 납품업자에 대한 상품구입, 협찬금 강요 (4판)
[미쓰코시(三越) 사건] 본건은 구 일반지정 10 이 적용된 몇 안되는 심결판례 중에서도 처음으로 구 일반지정 10 이 단독 적용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준수 방법
아동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준수방법에 대한 FTC의 소비자 지침자료. 2000년 4월 21일 시행된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에 따라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지켜야 할 새로운 의무사항과 부모들이 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홋카이도(北海道) 세탁환경위생동업조합 오비히로(帶廣)지부에 대한 건
홋카이도(北海道) 세탁환경위생동업조합 오비히로지부는 세탁요금을 결정하고 조합원에게 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동지구의 세탁업 경쟁을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규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나나오(七尾)식품조합 외 1명에 대한 건
나나오(七尾)식품조합 외 1개 사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비조합원 등 특정 업체와 거래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후쿠이(福井)현 미용환경위생동업조합 후쿠이지부에 대한 건
후쿠이(福井)현 미용환경위생동업조합 후쿠이지부는 조합원의 미용료 인하를 중지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기능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오모리(靑森)시 시계안경귀금속상조합에 대한 건
아오모리(靑森)시 시계안경귀금속조합은 회원을 대상으로 비회원과 거래하는 도매업자와 거래를 금함으로써, 구성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