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크리넵주식회사에 대한 건
크리넵㈜는 6개사와 공동으로 도영주택용 조립형 부엌셋트(일명 키친)를 특정 브랜드인 참피온이 수도하도록 함으로써, 도영주택용 조립형부엌셋트 판매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제2조 6항과 독점금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치바(千葉)현 및 동현 주변에 소재하는 건설컨설턴트업자에 대한 건
이시이측량㈜는 치바(千葉)시에서 발주한 특정 건설컨설턴트업무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치바(千葉)시에서 발주하는 특정 건설컨설턴트업무의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으로 독점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키나와(沖繩)현 소재 알루미늄샷시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건
오키나와산교알루미늄㈜ 등은 방위물건용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샷시의 수주업자들에게 공급 쿼터제를 임의로 조성함으로써, 방위물건용 알루미늄샷시 판매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제7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노자키(野崎)산업㈜에 대한 건
콘-비프 통조림 최대 도매업자인 노자키산업㈜은 유키지루시식품㈜ 등 유력 제조사와 공동으로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규정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즈오카(靜岡)현 하마마쓰(浜松)시 소재 토목공사업자에 대한 건
고바야시건설㈜ 등은 하마마쓰(浜松)시 토목사무소에서 발주한 특정토목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이에 과징금을 부과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하청 거래 적정화 추진 월간」실시에 대해서
하청거래의 적정화을 목적으로 하는 「하청거래적정화추진월간」 1998년도 11월의 사업내용을 표어와 함께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98년도 규슈(九州)관내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의 운용상황에 대하여
1998년도 규슈 관내 하청법 위반사건의 처리상황, 위반행위의 업태별 건수, 지연이자의 지불상황 및 감액분 반환 상황, 주요한 위반사례 등을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규제개혁추진 3개년계획」의 책정 상황에 관한 중간 공표에 대하여
시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정책을 적극 전개한다고 하는 규제개혁 3개년계획을 책정함에 있어서, 개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검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0년도 독점금지법 위반사건 처리상황에 대하여
2000년도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의 처리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1)심사사건의 개황 및 특색 2)업태별 사건 개요 3)심판 및 심판심결 개요와 행위유형별 법적 조치 일람 4)경고사건 일람 5) 과징금 명령 일람 6)고발사건 일람 7)심결 일람 8)진행중인 심판사건 일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제7차 경제조사연구회(제1회) 의사 개요
경제조사연구회의 방향성에 대하여 토론한 내용 및 경제구조의 변화, 정보화와 기술혁신에 따른 기업행동의 변화, 정부규제 완화 등과 같은 경제환경의 변화와 경쟁정책에 관한 보고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