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미국산 표준 준수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소비자보호국이 미국산 제품 임을 주장하는 광고 및 라벨에 관한 시행정책에 대한 안내를 위해 발표한 성명서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인터넷 기반의 사업기회: 진정한 사업기회인가?
인터넷 기반의 사업기회를 설명하는 몇 가지 예를 소개하고 있음. 또한 동 사업의 문제점과 함께 대처 방안도 소개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업자에 대한 경품제공의 제한 위반 (2판)
[주식회사 오우분샤(旺文社) 사건] 본건은 오우분샤가 학예백과사전을 발간하는데 있어 거래처인 서점, 서점 종업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류를 제공할 것을 기획·실시하여 경품표시법을 적용하여 배제명령을 받은 사례임. 본평석에서는 본배제명령에서 몇가지 주목해야 하는 법적 판단을 중심으로 해설하고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염화비닐협회에 대한 건 <권고심결>
염화비닐협회는 담합하여 염화비닐수지 판매가격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국내 염화비닐수지 판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독점금지법 제1호를 위반하였기에, 담합한 염화비닐수지 판매가격을 파기하고 향후 6개월간 염화비닐수지 판매가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스코틀랜드 항공 증편
일부 스코틀랜드 항공사들의 증편 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소비자 단체들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영국공정거래청(OFT)이 이 내용을 조사한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경쟁 분석에 있어서의 계량적 기법
최근에는 경쟁, 특히 반독점 문제에 있어 계량적인 분석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 이는 사용자 친화적인 소프트웨어와 저렴한 하드웨어 등과 더불어 계량적 분석 방법이 발달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됨. 그러나 영국공정거래청(OFT)이 과거에 발행한 보고서에서는 경쟁 정책 분석과 관련해 이러한 계량적인 방법을 특별히 설명해 둔 ...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장의 산업에 대한 영국공정거래청의 조사 보고서
영국의 장의 산업과 관련, 영국공정거래청이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전자상거래가 경쟁정책에 미치는 함의
전자상거래의 발달이 향후 경쟁정책에 어떤 함의를 가질 것인지를 분석한 보고서임. 그러나 동 보고서는 영국공정거래청(OFT)의 공식 견해라기보다는 이와 관련된 토론의 기본적인 자료로 사용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사)야마나시(山梨)현 건설업협회 이시와(石和)지부 구성사업체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동지부가 야마나시현이 발주하는 이시와(石和)지구 특정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동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 및 용역 대가에 관한 행위로서 독금법에 위반. 이에 관련업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 연방정부 v. 유나이티드 리커버리 시스템사의 건
유나이티드 리커버리 시스템사를 상대로 한 과징금,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 및 다른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공정부채회수관행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