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오사카마루킨(丸金)회에 대한 건 <권고심결>
오사카마루킨(丸金)회는 간장판매가격 및 수수료를 결정하고 가격표를 만들어 회원들이 이를 따르도록 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기타

FTC v. 스피드웨이 모터스포츠사의 건
스피드웨이 모터스포츠사를 상대로 한 영구금지명령 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자동차용 가짜 윤활유 제작 및 판매 업체로서 고객 유치를 위해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혐의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와 일리노이주 v. 퍼스트 파이낸셜 솔루션사의 건
퍼스트 파이낸셜 솔루션사를 상대로 한 stipulated order 및 소비자 보장과 다른 형평법상 구제를 포함하는 영구금지명령. 피심업체는 신용카드 판매를 위한 텔레마케팅 과정에서 기만적 행위를 통해 고객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경쟁정책과 방송 - 방송의 미래에 관한 IEA 회의에서의 연설
존 비커스(John Vickers) 영국공정거래청장이 방송의 미래에 관한 IEA 회의에서 행한 연설임. 비커스 청장은 "경쟁법(Competition Act)"이 현 방송업계 관계자와 컨텐츠 제공업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지를 설명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오카자키(岡崎)청과상업협동조합에 대한 건
오카자키(岡崎)청과상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점포 신설 이전 등을 제한하고, 조합에서 제명된 청과물판매업 및 타조합원의 점포와 일정 거리 이내에 위치한 비조합원에게 제품을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구성사업자의 판매 기능을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오모리(靑森)현 시계귀금속안경상조합연합회에 대한 건
아오모리(靑森)현 시계귀금속안경상조합연합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비회원과 거래하는 도매업자와 거래를 금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불공정계약조항 공보11
3@텔레콤(3@ Telecom)사와 AA 더 드라이빙 스쿨(AA The Driving School)사 등 2000년1~3월 사이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영국공정거래청이 처리한 40개 사건의 요약집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우편구매
우편을 통한 제품 구매 시 소비자가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권리와 함께 주의할 사항, 반품 시 방법 등을 제시한 영국공정거래청의 안내서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불공정계약조항 공보 3
1996년 9~11월 사이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영국공정거래청이 취급한 GP 케어서플라이스(GP Care Supplies)사 등 39개 사건에 대한 요약집으로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불공정계약조항 공보7
아돈 서플라이스(Adorn Supplies)사와 마틴 다위스(Martin Dawes)의 사례 등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기술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