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사)전국전화설비협회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사)전국전화설비협회는 공사업자의 전화설비의 보존요금을 담합하여 인상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학교도서주식회사에 대한 건
학교도서주식회사는 자사의 교과서가 교과서로 선택되도록 하기 위해 교과서 선택과 관련 담당자를 만나 금품 및 물품을 제공하였음이 인정되어 이를 판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호(東寶)주식회사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건 <심결취소소송판결>
도호(東寶)주식회사가 긴자지구 영화관 좌석수를 지배하는 사항이 왜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 되는지에 대한 심결취소소송건에서 대법원은 도호주식회사가 긴자지구 영화관 좌석수를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동사의 의지에 따라 영화의 상영일자나 광고 등이 결정됨을 판결함.
일본 > 일본최고재판소 | 2003-03-31 | 원문

효고(兵庫)현 유야쿠기와(釉藥瓦)공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효고(兵庫) 현 유야쿠기와공업조합은 담합하여 유야쿠기와의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판매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호쿠리쿠(北陸)관광토지개발㈜ 외 4명에 의한 자동차 교습소설치금지 가처분각하결정에 대한 항소사건 <독금법 관계 민사소송-가처분에 관련한 결정>
호쿠리쿠(北陸)관광토지개발㈜ 외 4명은 후쿠이(福井)현내의 자동차교습소 설치와 교습 차량 증차,새로운 교습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재판소의 금지가처분 각하결정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재판부는 자동차교습소업도 일련의 사업임이 분명하고 소론의 협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교습소 설치를 제한하여 상소 서로...
일본 > 나고야(名古屋) 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다이요(太陽)석유㈜에 의한 심결취소청구소송 <심결취소소송판결>
다이요석유(주)의 심결취소청구소성에서 권고 심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권고 심결을 취하하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일본 > 일본최고재판소 | 2003-03-31 | 원문

(사)구마모토(熊本)현 도로포장협회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구마모토(熊本)현 도로포장협회는 구마모토현 소재의 보통 지방공공단체 및 국가기관으로서 구마모토현 지사에서 발주하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의 수주예정자를 사전에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식회사이시즈카(石塚)특수유리제작소 외 16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이시즈카특수유리제작소 외 16사는 도쿄 도내 판매될 2차메이커제품 중 강화프론트유리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시하여 공공의 이익을 반하고 도쿄 도내의 수리용자동차유리 판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독점금지법 제2조 제6항에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여 동법 제3조의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으...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수송부문에서의 최근 사례: 유럽위원회는 P&O 스테나(P&O Stena)의 교차해협 도선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을 반대하지 않음
1996년 P&O와 스테나라인(Stena line)사는 P&O 스테나라인(P&O Stena line)으로 합병한 뒤 프랑스와 벨기에 해협의 도선영업권 통합을 결정함.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제기되는 적용면제 여부는 유럽위원회의 공식 결정은 아니며 또한 EC조약 81조에 따르면 가격증가는 그 자체로도 적용면제 갱신의 유...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수송부문에서의 최근 사례: 유럽위원회는 브리티시미들랜드인터내셔널사의 스타얼라이언스(STAR alliance) 참여를 승인
유럽위원회는 브리티시미들랜드인터내셔널(British Midland International)사의 3자합작투자협정(Tripartite Joint Venture Agreement) 하 스타얼라이언스(STAR alliance)의 참여를 승인함. 현재 런던에는 히드루(Healthrow), 가트윅(Gatwick), 스탠스티드(St...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