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경쟁의 구축: 반독점과 세계 자본주의의 정치적 기반
다국적 반독점체제의 구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논문. 지난 50년간 수립에 실패함으로써 불가능한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 세계 반독점주의에 대해, 새로운 역사적·사회적 관점의 다국적 시장질서를 제안하고 있는 논문임.
미국 > THE UNIVERSITY OF CHICAGO | 2003-03-31 | 기타

깨어진 트러스트: 텍사스 법무장관 대 석유산업
반독점법이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각각 보완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논지를 미 텍사스(Texas)주의 석유산업과 반독점 실행의 역사를 통해 고찰한 논문.
미국 > RICE UNIVERSITY | 2003-03-31 | 기타

경쟁업체 사이의 경쟁과 협력
경쟁업체 사이의 경쟁 및 협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하고 있는 논문. 특히 공동투자의 경우, 관계가 밀접할수록 사회적으로 적합함을 입증하고 있음.
미국 > THE UNIVERSITY OF ARIZONA | 2003-03-31 | 기타

사건번호 COMP/JV. 26-FreeCom/Dangaard Holding
EU집행위가 BHS사와 CoKG사 및 덴마크회사간의 합작투자를 승인한 내용의 자료. 모회사는 이동통신 기기와 관련 부가가치서비스에 관한 도매 사업을 합작투자로 이전시켰음. EU집행위는 관련 상품 시장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지만 관련 부가가치 서비스를 두 개의 개별시장에 도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대규모 연합
EU집행위가 규정 870/95조 7항에 따른 대규모 연합협정의 적용제외(exemption)에 반대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보도한 자료. 개정된 규정 823조 하에서 대규모 연합은 규정에 대한 적용제외로부터 혜택을 받음. 규정 870조 6(1)항은 회의내에서 이루어지는 합병이 자동적으로 적용제외 혜택을 받으려면 30% 이하의...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게이레츠 주주 유대 : 반독점 이슈
일본의 게이레츠 주주 유대 관계에 관한 반독점 우려는 부당하게 계열사의 비용을 떨어뜨리고 경쟁업체의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미국기업의 수출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지닌다고 설명하고 있음.
유럽연합 > Oxford University Press | 2003-03-31 | 원문

끼워팔기, 은행 및 반독점 : 변화의 시기
미국 은행권이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의 끼워팔기 금지조항(anti-tying section)에 대해 자사 제품 내지 서비스를 서로 연결시키는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시키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는 내용임.
유럽연합 > Oxford University Press | 2003-03-31 | 원문

경쟁정책 분야 내 인플레 억제 행위와 관련된 위원회 권고
경쟁을 효과적으로 제고시키는 정책은 한 나라의 적정 경제성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업의 비용·가격·이윤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해 인플레 억제에 유효한다는 내용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OECD 회원국 정부에 대한 권고
에너지, 수송 및 은행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 부문에서의 경쟁정책과 관련해 OECD가 회원국 정부에 주는 권고문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잠재적 갈등 분야에서 회원국간 협력을 위한 이사회 권고
OECD 위원회(OECD Council)가 경쟁과 무역정책 사이 잠재적 갈등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회원국들에게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