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하마나카(浜中)촌 주축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건 <권고심결>
하마나카농업협동조합은 메이지유업에 생우유를 출하하는 조합원이 앗케시(厚巖)집약낙농지역의 중심공장인 홋카이도버터차내 공장에 생우유를 출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조합원의 생우유의 위탁판매를 받지 않고, 축사건설자금젖소도입자금 등의 자금대출을 거부하였으며, 또한 젖소 인공수정소 이외 기타조합원의 시설 이용할 경우 현금거래만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호메이시회(讚石會) 파형석면 슬레이트 도매업자 단체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호메이시회(파형석면 슬레이트 도매업자 단체)는 회원을 파형슬레이트공사의 수주예정자로 미리 내정하도록 하고 공사 수주가격을 결정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유리㈜ 외 유리병 제조업자 8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일본유리㈜ 외 유리병제조업자 8명은 공동으로 유리병 판매가격 인상 및 어음결제기간 단축을 결정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유키지루시(雪印)유업㈜ 외 음용우유제조업자 4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유키지루시(雪印)유업㈜ 외 음용우유제조업자 4명은 공동으로 원료의 구입가격 및 음용우유의 판매가격인상을 결정하여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국가지원 규약해석의 명확화 :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위원회에 의한 네덜란드 서비스당국의 결정을 지지함 - 막달레나 브레닝(Magdalena BRENNING)
경유서비스에 대한 유럽연합 회원국정부의 보조금 상한은 3년간 10만 ECU로 설정됨과 관련, 유럽위원회는 역내 450여 서비스 당국을 3 그룹으로 나눠 조사함. 하지만 첫 번째 그룹은 네덜란드 당국의 불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두 번째 그룹은 축적된 위험의 정도가 상한선을 초과했으며, 세 번째 그룹은...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반도체산업분야의 국가지원에 대한 다각적부문의 적용
반도체산업내 국가적 지원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보고서.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시장, 직접적 및 간접적인 취업의 기회 등을 분석한 보고서. 반도체산업은 경제적 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산업으로 정부지원에 관한 논란이 있으며 고도로 순환하는 가운데 무역장벽이 존재하지 않으며 인접지역의 직간접적인 고용 창출과도 연관이 있음. 정부지원...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네덜란드 오염산업 지역의 재건
환경 문제와 관련, 오염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관련 법 적용을 받아야 함. 한편 오염지불 원칙은 공동체의 환경 정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와 관련, 동 기사는 오염제공자 지불원칙과 관련해 네덜란드 오염산업 지역의 재건을 다루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공동시장을 왜곡하는 사업관세
조세부과에 관한 한 국가의 엄격한 통제가 필수적이며 특히 선택적조치에 따른 자유경쟁 관점 뿐 아니라 다른 국가나 지역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라몬딘(Ramondin) 사례의 경우 거품나는 와인이나 유사 음료 등의 병뚜껑 제조업체에 관한 것으로 동 업체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조세삭감 결정은 구체적이고...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시장경제투자원칙 - 벤 슬로콕(Ben SLOCOCK)
시장경제투자원칙(MEIP)상 투자는 국가지원이 아니며 공공당국은 MEIP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실제 이행가능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함. MEIP의 본질은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으며, 결론적으로 MEIP는 국가지원의 유용한 도구로 판단됨. 그러나 적용시 유의 사항은 1) MEIP는 ...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인터넷 합작투자와 배타적 내용에 대한 탐구: 한스 피터 NEHL(Hanns Peter NEHL)과 케이 파플리스(Kay PARPLIES)의 T-온라인(T-online) 사례
T-온라인(T-online) 인터넷 사업은 B카트A(BKartA)와 유럽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행하는 사업임. T-온라인 여행의 경우 관광과 호텔 및 여행 관련 서비스 등을 다루고 있음. 독일국민은 인터넷을 통해 1991년~2001년 사이 29%의 생산성 향상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됨. 한편 온라인과 전통 여행사업은 뚜렷이 ...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