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오사카(大阪)서적주식회사에 대한 건
오사카(大阪)서적주식회사는 자사의 책이 교과서로 선택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과서 선택과 관련한 담당자에게 금품 및 물품을 공여하였음이 인정되어 이를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국 레코드상조합연합회에 대한 건
전국 레코드상조합연합회는 신규사업자의 조합가입을 제한하고 비조합원에게 판매하는 것을 방해하여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을 제한하였음이 인정되어 독점금지법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잇코(一公)공업㈜ 외 16명에 대한 건
도야마현에서 발주한 특정 방수공사에서 잇코공업 외 16개 사는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도야마현에서 발주하는 특정 방수공사 수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이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켄(技硏)시스템주식회사에 대한 건
기켄시스템주식회사는 치바(千葉)시 등에서 발주한 특정 측량업무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로 독점금지법 제2조 6항과 독점금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홋카이도(北海道) 소재 도로표시공사시공업자에 대한 건(홋카이도(北海道) 경찰 가와지(釧路)방면 본부 발주)
홋카이도 경찰 가와지방면 본부에서 발주한 특정 도로표시공사시공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홋카이도 경찰 가와지방면 본부에서 발주하는 특정 도로표시공사시공의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법무부, 지역 강철 드럼 제조자들의 합동 구매 및 판매 승인
컨테이너 아메리카 LLC와 동 회원은 5개 지역의 차량용 강철 드럼 제조업자를 위한 챠량의 공동 판매 및 구매를 추진 중인 가운데 미 법무부의 의견을 개진함. 이를 법무부가 승인한다는 회신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21세기형 경쟁정책을 생각하는 간담회」제언서에 대하여
1)경쟁정책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 2)독점금지법의 집행력 강화, 3)규제개혁을 둘러싼 정책제언 기능의 강화, 4)소비자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5)경쟁정책 운영기반의 강화 등 21세기형 경쟁정책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방향성을 제언하고 있는 보고서.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간담회 제160 회 의사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의 당면과제, IT분야와 관련한 최근의 대응(「전기통신사업분야의 경쟁 촉진에 관한 지침(원안)」의 내용을 중심으로)에 대하여 의견교환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소비자 연합사의 건
소비자 연합사를 상대로 한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및 다른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선불신용카드 및 신용카드사용 보호 서비스업체로서 불공정 기만적 행위를 통해 경쟁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바긴 & 딜스 매거진사의 건
바긴 & 딜스 매거진사를 상대로 한 영구금지명령 및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카탈로그를 송부한 뒤 고객의 주문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 위반 내용은 카탈로그 및 메일 내용이 경쟁법을 위반할 정도의 허위 사실을 담고 있었다는 점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