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프랜차이즈 및 사업 기회
프랜차이즈 및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미리 점검해야 할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FTC 의 지침자료. 우선적으로 관련 FTC 규칙을 따르고 프랜차이즈나 신규사업과 연관된 정보수집이 필요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야마가타(山形)스시상조합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야마가타(山形)스시상조합은 스시 재료 판매가격을 임시 이사회를 통하여 담합하여 결정하고 조합원이 이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야먀가타시 스시 재료 판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산요(三洋)전기㈜ 외 5명에 대한 심판에 이의신청사건<심판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산요전기㈜ 외 5개 사는 공정거래위반 심결 사건에 있어 심판관 증거조사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산요전기㈜와 TV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최저판매가격을 결정하여 판매대수에 따라 리베이트를 지불한 것은 실질적으로 경쟁제한이 된다는 이유로 기각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쿠시마(德島)현 털실소매조합회에 관한 건 <권고심결>
도쿠지마(德島)현 털실소매조합회는 담합하여 뜨게질 털실의 소매가격을 결정하고 뜨게질털실 도매업자에게 회원인 단체의 구성자이외의 자에게 털실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도쿠지마 지구 내 털실소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으로 이에 대해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네마쓰(兼松)주식회사에 관한 건 <권고심결>
가네마쓰(兼松)㈜는 정당한 이유없이 시코쿠(四國)시내에서 니치보털실 도매업자와 니치보털실을 국철물자부 기타 직업단체, 생활협동조합 등에 납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래처인 뜨게질털실판매업자에게 국철물자부 기타 직업단체, 생활협동조합 등에 납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독점금지법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으로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LP가스생산수입간담회에 대한 건 <권고심결>
LP가스수입간담회는 목표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이를 회원에게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기타

스포츠와 관계된 경쟁이슈
호주, 덴마크, 프랑스 등 13개국을 대상으로 스포츠와 관련된 경쟁이슈가 각국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를 분석한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OECD의 규제개혁 검토 : 영국 내 규제개혁
영국 내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부문과 법률, 회계, 건축 등 전문직 부문에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경쟁이 어떻게 제고되고 있는지를 검토한 OECD의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OECD 세계무역포럼 - 무역정책 이슈 : 노동, 환경 및 경쟁의 차원
2001년 OECD 세계무역포럼에서 논의된 무역정책을 설명하는 보고서. 노동, 환경 및 경쟁의 관점에서 무역정책을 분석한 뒤 동 정책에 대한 상호 연관성을 기술하고 있음. 과거 10년간 무역관련 쟁점을 개관하고 핵심 노동기준 내용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의 형성, 핵심 노동기준 준수를 위한 방법상 의견차이 존재, 점증하고 있...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의 합병
은행합병은 규제개혁, 세계화, 과잉생산능력, 기술진보라는 4개 요소에 큰 영향을 받으며 아직까지는 국내 은행간 합병이 주를 이루지만 향후에는 국경을 초월하는 합병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 은행 등 금융기관 합병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