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경성 카르텔(hard-core cartel)을 억제하는 관용제도에 대한 보고서
경성 카르텔(hard-core cartel)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동 카르텔에 직접 관련된 내부자(insider)가 비밀회의 및 교신 등에 대해 스스로 정보를 유출하는 동기를 부여 받도록 하는 관용제도(Leniency Programme)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폴란드에서의 규제개혁 - 이행에서 새로운 규제도전까지
1990년 경쟁법을 마련해 기업구조조정·민영화·무역자유화 및 독점금지를 통한 시장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폴란드의 경쟁제도 개혁을 분석한 보고서임. 폴란드는 시장경제에서 경쟁정책의 필요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됨.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제약산업에서의 경쟁 및 규제 이슈
첨단기술을 응용하는 기술집약적 제약산업의 구조를 크게 2개로 구분한 뒤 규제가 심한 이유를 분석하고 있음. 이와 함께 지재권, 특히 특허권 보호와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고 있는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아오바(靑葉)공업㈜ 외 11명에 대한 건
아오바공업㈜ 외 11명이 공동으로 가가와현과 현내 시·읍·면이 발주하는 특정 지질조사업무에 대하여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행위를 중단할 것과 향후에는 자주적으로 수주활동을 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자동차휠의 병행수입과 관련된 특허권 침해정지 등 청구항소사건
원 판결 중 항소인들(피고) ㈜라시멕스재팬 외 1명의 패소 부분을 취소, 피항소인(원고) 베베에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하는 내용.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건설성(建設省) 시코쿠(四國)지방 건설국 도쿠시마(德島)공사사무소 발주와 관련된 도장공사업체에 대한 건
도쿠시마현이 발주하는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사전에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예정자가 수주할수 있도록 함으로서 동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하였고 또한 역무 대가의 행위이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가와(香川)현 소재 측량설계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가가와현이 발주하는 특정 측량업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사전에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예정자가 수주할수 있도록 함으로서 동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하였으며 또한 이는 용역 대가에 관한 행위이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농업 분야의 합병에 관한 법령
농산품의 거대구매자(large purchasers)로 인한 소규모 농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반독점법 수정 법안에 대해 미 의회가 입법 실행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의견서임.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미연방판결위원회의 조직법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한 답변
미연방판결위원회(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의 판결에 작용하는 세 가지 규정, 특히 § 8C2.5(f)와 조직지침(Organizational Guidelines)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서임.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화물차판매망 변경
독경쟁법 제20조 (차별대우금지, 부당방해금지) 적용대상기업은 자사원칙에의거 판매망을 변동할 수 있다. 화물차제조업자는 중개상계약의 해지를 한 이후에는 계약상의 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