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자동차중개인의 배상청구권
자동차생산업체가 판매망구조를 자사가 정한 원칙에 따라 변경한다해도 독경쟁법 제20조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판매망구조변경에 기인한 해고중개인의 화의청구권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공공발주시 응찰제외
작센주 사회보험청 1998년초 재활용이 가능한 보조용구 공급에 관한 공공발주공지를 하나 개별수공업업체만이 응찰이 허용되고, 현재까지의 계약자인 수공업조합은 제외한 사례, 사회보험청의 응찰제외행위가 적법한지에 관한 법원의 판결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매매부담부 허가
잡지사간 합병사례, 합병신고된 기업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할 수 있다. 합병으로인해 야기되는 시장진출제한이 인정되어 일정분야의 매매의 조건부로 허가된 판례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장관의 부담부 허가
장관승인은 장관대리인도 가능, 연방카르텔청의 견해는 승인절차를 기속한다. 공공의 이익 여부 형량과 기업합병, 해당기업의 제안은 승인절차시 형량에 고려될 수 있다. E.ON/Ruhrgas 주식인수 사례에 관한 판결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장기계약이행시 시급성
장기간 계약이행과정이 예정된다면 발주심사절차에서 예상되는 시간적 지체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물품공급계약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의미가 소멸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가격산정 공개
적절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카르텔청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가격남용의 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가격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합병실행금지가처분 효력
절차법상 흠결이 확정되어 장관승인의 적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항고심이 합병금지가처분결정을 하면, 장관이 절차법상 흠결을 치유한 이후에도 유효하다. 가처분결정은 결정취소절차에 의해서만 효력을 상실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쓰레기시장의 경계
주거지역 쓰레기 처리시장의 구분에 관한 판결, 쓰레기처리공장들이 서로 상이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면 이들시장은 동일한 시장으로 볼 수 없다. 주거지역 쓰레기 처리의 경우 쓰레기연소시설과 생명공학적쓰레기 처리시설이 하나의 시장에 속하는 지는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망이용의 확약을 통한 경쟁제한성의 상쇄
지분참여 증대를 통한 소액지분소유가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경쟁제한은 제3자에 대한 공급허용계약조항에 의해 보상될 수 있다. 이경우 기업합병은 금지대상이 아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공동운영기업 설립에 대한 카르텔청의 이중규제
지역적 시장구분은 합병기업의 시장전략에 따라 결정된다. 모기업이 동일한 시장에서 공공운영기업과 동일하게 시장활동을 한다면, 모기업의 경쟁제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저당은행간 결합 사례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