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다른 기업에 대한 경쟁상 상당한 영향력의 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의 금지
독경쟁법 제37조 제1항 4호의 경쟁상 중대한 영향력은 다음의 경우에 인정된다:1.공급, 판매시장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기업결합 (수직적 ?합) 2.계약상 24.8% 자금투자와 2명의 감사파견권 부여, 75%의 자금지분권을 가진 참여자의 권리가 배제될 경우. 합병을 통해 관련분야 인접시장에서 자사의 시장지위를 강화하면 ...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규제시장의 이득금을 통한 지원행위
독우편㈜이 자사운영으로 발생한 이득금으로 DHL의 상당지분을 인수하고, 미국소재 UPS등과 기업협력을 시도한 사례, 통제시장 운영이득금은 공공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논쟁, 시장지배남용 여부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고트샤크사 등의 문제에 관해
고트샤크사 등을 비롯한 8개회사는 의류 및 직물 제조 및 소매업체로서 위반 내용은 연방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명기 규정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 시정 조치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8개 업체가 모두 과거의 잘못을 정정하는 것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인디고 인베스트먼트 시스템스 및 프랑코 알폰소의 문제에 관해
피심 업체는 트레이딩용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혐의 사실은 소프트웨어를 고가로 판매하기 위해 과거 실적(소프트웨어 사용시의 수익)을 부풀려서 광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는 피심 업체가 부당한 실적 광고의 금지를 전제로 합의해결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어홀드 USA사 등의 문제에 관해
어홀드(Ahold)사는 슈퍼마켓 체인업체로서 혐의 사실은 The Stop & Stop Companies를 인수하면서 경쟁 여건을 악화시킨 점. 이를 시정하기 위해 피심업체는 총 30여개의 슈퍼마켓 점포를 제 3자에게 매각하기로 연방거래위원회 당국과 합의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J&R 리서치 및 제랄드 G 맥카시 등의 문제에 관해
피심 업체들은 다이어트 관련 보조 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 혐의 사실은 정당한 근거 없이 다이어트 보조제의 효과를 과장광고한 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는 정당한 근거 없는 약효 선전의 중지를 명령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하인즈사 등의 문제에 관해
하인즈사는 밀놋 홀딩 컴퍼니를 인수 합병. 양사의 결합으로 인해 유아식 시장의 경쟁 구도가 와해되는 상태에 도달함.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는 긴급금지명령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당함. 그 결과 연방거래위원회는 심판소장을 작성하기는 했지만 심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표준화된 전송서비스와 도매 전력시장 구상에 대한 보고서- 연방거래위원회 경제국과 법률고문실 스탭진의 의견
도매 전력시장에서 표준시장 설계를 개발하려는 미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의 입장에 대해 미연방거래위원회(FTC) 경제국과 법률고문국의 의견서. 표준시장 설계부분으로서 시장력을 평가 수행하고 지역전력 송신기관 내에서의 효율성 촉진을 보장하며, 전송 및 발전 용량을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유인책 제공하는 내용을 수록하...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각 주간 전기 송전시스템, 안전성과 관련해 미 연방거래위원회 경제국 및 정책계획국 스태프진이 에너지부에 밝힌 견해
각 주(州)간의 전력송신 시스템의 안전성 및 소비자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현황에 대한 미 연방거래위원회 의견서. 특히 관련 업체들간의 인수 합병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정리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 전송사업자 행동규범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 경제국 및 법률고문실 스탭진의 견해
연방 에너지규제 위원회(FERC)에서 발표한 FTC 담당자의 의견서. 천연가스 수송업체와 에너지업체들간의 관계 규정을 정형화함으로써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의 형성을 배제하고 에너지산업의 경쟁을 강화시키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는 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