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쇼치쿠(松竹)주식회사 외 66명에 대한 건
피심인인 영화 공급업자가 영화흥행업자와 전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영화를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자유를 제한하고 또 전 프로그램 조항에 의한 거래를 한 행위는 불공정경쟁방법에 해당하며 독점금지법에 위반. 이에 대해 향후 극영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1 또는 2 이상의 극영화를 붙이는 조건을 달아서 임대하지 말도록...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우치도요스케(木內豊助) 외 3명에 대한 건
피심인이 전화상사㈜를 설립하여 독점 매수, 독점 판매 방식으로 구두용 부자재의 배급을 통제하려고 한 행위는 독점금지법에 위반. 이에 대해 동 사를 해산할 것과 향후 이와 같은 회사 및 단체를 설립하지 말 것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야마나시(山梨)현 과자도매업협동조합 외 1명에 대한 건
피심인이 ①원재료의 할당 배급, 독점 매수 배급 ②기업정비 당시 판매업체로서 존속하고 있던 업체만으로 조직하여 그 외 업체 가입은 사실상 제한한 행위는 사업자단체법에 위반. 이에 대해 동 조합을 즉각 해산할 것과 해산 후 3개월 이내로 청산 사무를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보고하도록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사카(大阪)부 지(紙)2차제품공업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피심인이 구성원에 대해 할당 원안 작성, 조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또 전신인 협동조합에서 겸업 가입을 인정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입회를 허락한 행위는 사업자단체법에 위반. 이에 대해 동 공업회를 즉각 해산할 것과 해산 후 6개월 이내로 청산사무를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보고하도록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몰드㈜에 의한 청부대금 등 본소 청구반소항소사건, 동부대항소사건
[피고·반소원고 동양전장㈜] 원판결 변경 <반소 및 부대 항소> 청구 기각. 본소에 있어서 단가인하가 각별히 불합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차례에 걸친 단가인하가 통상 지불되는 대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하청대금액을 부당하게 정했다고 할 수는 없음. 반소에 대해서 원고의 출하가 없어진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의 금형 인상에 의한...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다케다(武田)약품공업(주) 외 양조용 활성탄 제조업자 11명에 대한 건 ＜권고 심결＞
다케다약품공업(주) 외 양조용 활성탄 제조업자 11사가 공동으로 양조용 활성탄 수요자 인도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품목 판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향후 공동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시가(滋賀)현 측량설계기술협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사)시가현 측량설계기술협회가 지방공공단체 등이 발주하는 시가현내 측량설계 등의 업무에 관해 회원에게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이를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업무에 관한 결정을 중단할 것 등과 이와 관련하여 취한 조치를 당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셰브론사와 텍사코사의 문제에 관해
셰브론사와 텍사코사는 인수합병을 통해 셰브론텍사코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함.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합병이 관련제품의 경쟁 여건을 악화시킨다는 근거 하에 심사에 착수. 심사과정에서 FTC는 셰브론텍사코사가 일부 자산을 제 3자에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합병을 승인하기로 합의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체크포인트 시스템의 문제에 관해
체크포인트 시스템사와 센서매틱 일렉트로닉스사는 소매 업체의 도난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전자 물체 감시 시스템(electronic article surveillance systems)의 제조업체이자 판매업체. 양사는 상호 제품과 서비스의 광고 등을 상호 제약하는 협정을 체결.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협정을 폐기하는 것을 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이피션트 텔레세일즈 서비스사의 건
이피션트 텔레세일즈 서비스사를 상대로 한 영구금지명령 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선불신용카드 프로모션업체로서 텔레마케팅에 있어 경쟁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