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FTC v. 어필리에티드 벤더스 연합의 건
어필리에티드 벤더스 연합을 상대로 한 확정최종 판결 및 명령서. 피심업체는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투자자들에게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업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공정 정보를 제공, 연방거래위원회법 5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엑세스 리소스 서비스사의 건
엑세스 리소스 서비스사를 상대로 한 영구금지명령 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를 위한 확정 최종 판결과 명령서. 피심업체는 정신적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오디오 텍스트 서비스업체. 하지만 관련제품의 판매에 있어 불공정 기만적 행위를 자행, 경쟁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악센트 마케팅사의 건
악센트 마케팅사를 상대로 한 사전금지명령서. 피심업체는 자동판매기 프로모션 및 판매에 있어 프랜차이즈 규칙과 연방위원회법을 위반하는 불공정 기만적 행위를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9094-5486 퀘벡사의 건
9094-5486 퀘벡사를 상대로 한 금지명령 및 다른 형평법상의 구제 청구공소장. 피심업체는 온라인과 텔레마케팅을 통해 일종의 신용사기 행위를 자행. 동 사는 경쟁법을 위반한 기만적 불공정 관행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564196 B.C. 사의 건
564196 B.C.사를 상대로 한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 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해외복권판매를 위한 텔레마케팅과 관련, 불공정하고 기만적 관행을 자행. 이에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됐으나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파포인트 서비스사 등의 건
파 포인트 서비스사등을 상대로 한 확정 영구금지명령 및 최종 판결문. 피심업체들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손실을 보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기만적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 유도하는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연방거래위원회 및 우정공사의 취업정보를 이용한 사기 실례: 사기 방지 경고
연방거래위원회와 미우정공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취업정보를 팔고 돈을 받으려는 사기업체로부터 보호받는 방법을 소개하는 FTC의 지침 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사의 문제에 관해
알리안트 테크시스템(Alliant Techsystems)사는 30 밀리 경기관총 탄약과 120 밀리 탱크 탄약 생산에서 주도적인 업체. 연방거래위원회는 동사의 시장 지배력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판단, 향후 10년간에 걸쳐 사전 승인없이는 관련 업체의 인수를 금지하는 동의명령안을 제출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앨버슨사, 로코모티브 어퀴지션사, 버트리 식품 제약 회사 및 FS 이퀴티 파트너 II의 문제에 관해
앨버슨사는 버트레이 식품제약 회사를 인수하려고 함. 연방거래위원회는 양사의 결합이 관련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시킨다고 판단, 심사에 착수. 양사는 11개 지역에 있는 15개 슈퍼마켓 점포를 제 3자에게 매각한다는 조건 하에 연방거래위원회와 합의해결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메리소스 헬스사와 베르겐 브런스윅사에 관해
아메리소스 헬스사는 베르겐 브런스윅사를 인수합병 하려고 함. 연방거래위원회는 양사의 합병이 경쟁법을 위반하고 있는 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친 조사 과정을 진행해 옴. 그 결과 연방거래위원회는 양사의 합병이 경쟁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무혐의 판정을 내림.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