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BMG 엔터테인먼트사의 문제에 관해
BMG 엔터테인먼트사는 광고 프로그램 등에 대한 협정을 통해 소매업체들이 CD 판매가격을 인상하도록 유도함. 이러한 협정이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연방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골자로 한 동의명령안을 제출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사의 문제에 관해
오토메틱 데이터 프로세싱사는 동종 업체인 오토인포사를 인수하고자 함. 연방거래위원회는 양사의 결합이 부품 거래정보 네트워크(salvageyard parts trading information network) 산업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심사에 착수. 양측은 오토 인포사의 일부 자산을 제 3자에게 매각하고 제...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토데스크사와 소프트데스크사의 문제에 관해
오토데스크는 9천만 달러에 소프트데스크를 인수하려고 함.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거래가 CAD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심사에 착수. 양측은 오토데스크의 IntelliCADD 재인수를 금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명령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로라지역 1차 진료 의료 연합 등의 문제에 관해
오로라지역 1차 진료 의료 연합과 덴버 의료 통합 서비스(Physician Integrated Services of Denver)는 모두 덴버 지역의 내과의사 협회임. 이들 양 협회는 의료비를 고정시키고 집단적으로 합의된 조건에 따라서만 가격 조정을 가능하게 함. 이는 회원사간 경쟁을 저해하고 치료비를 상승시키는 부작용...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옥션세이버사의 건
옥션 세이버사를 상대로 한 영구금지명령의 확정 판결과 최종 명령. 피심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와 전자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 그 과정에서 기만적인 행위를 통해 고객을 유인, 경쟁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앤드류 외 3개업체의 건
엔드류사등을 상대로 한 영구금지명령의 확정 판결과 최종 명령. 피심업체들은 신용카드 사용시 위험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체. 위반사항은 관련 서비스 판매 및 텔레마케팅 과정에서 경쟁법을 침해하는 행위를 자행하는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위스콘신주 척추지압 협회의 문제에 관해
피심 단체와 러셀씨는 척추요법을 시술하여 회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치료 서비스 가격의 상승을 유발시키고 보이콧 행동을 일삼아 왔음. 이에 대해 부당한 협의 및 일체의 공동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조치가 나옴.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연방정부 v. 로웬 그룹 및 로웬 그룹 인터내셔날사의 건
로엔 그룹은 경쟁사인 프라임 석세션사를 인수. 하지만 합병 승인을 얻기 전에 필요한 서로 제출에 실패. 연방거래위원회는 관련 법에 의거,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화 요금 청구서에 승인되지 않은 비용 : 미지의 전화요금
"기타 비용"으로 청구되는 전화 요금에 대한 FTC의 지침자료. 적은 액수로서 간과하기 쉽지만 회사측의 실수로 청구됐다면 비용에 관련된 전화 혹은 편지를 함으로써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전화 통화 후에도 편지발송을 권유하고 있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금 모금: 전문가 고용 시 알아야 할 사항
비영리 기관이 자선모금 운동을 할 경우 기관을 대표하고, 법적행위 등을 대신할 전문 기금 모금가를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FTC의 지침자료. 전문 기금 모금가를 고용하려는 업체에 참고할 만한 정보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