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광고 실증화와 관련된 연방거래위원회 정책성명
근거있는 광고 행위를 위해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수집한 각계 의견서를 바탕으로 FTC의 광고근거화프로그램(advertising substantiation program)의 운영방식 및 개선방안과 관련된 결론적 정책 성명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어소시이에티드 옥텔사 및 그레이트 레이크 케미컬사와 에틸사의 문제에 관해
어소시이에이티드 옥텔사는 납 노킹 방지제 제조업체로써 에틸(Ethyl)사를 인수하고자 함.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들 양사가 결합한 뒤 후자의 일부 공장을 폐쇄함으로써 부당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혐의를 잡고 심사에 착수. 양사는 인수합병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공급 물량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유통망 ...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워너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에 관해
오디오 및 비디오 음반 제작 및 유통업체인 워너 커뮤니케이션사 등은 경쟁업체들 간의 공모를 통해 가격 고정 행위를 자행한 혐의를 받음.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가격 담함 행위의 근절을 전제로 합의 해결에 나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캐피탈 초이스 소비자 금융사의 건
피심업체는 선불 신용카드 텔레마케팅 과정에서 기만적 행위를 자행, 소비자들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캐나다 선불 법률 서비스사의 건
캐나다 선불 법률 서비스사를 상대로 한 영구금지명령 및 형평법상 구제에 대한 확정 명령서. 피심업체는 저축채권(savings bond) 판매시에 텔레마케팅 판매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기만적 행위를 자행하여 소비자를 현혹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빅스마트닷컴사의 건
빅스마트닷컴사를 상대로 한 영구금지명령 및 형평법상 구제 청구공소장. 피심업체는 피라미드 다단계 판매업체. 위반 내용은 기만적 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 연방정부 v. 퍼퓸 언리미티드사의 건
퍼퓸 언리미티드사를 상대로 한 과징금, 소비자보상, 영구금지명령 및 형평법상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향수 및 화장수 진열대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프랜차이즈 규정을 위반, 벌금 및 영구금지 처분을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 연방정부 v. 오하이호 아트사의 건
피심업체는 특정 웹 사이트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획득, 이를 부당하게 활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벌금 및 금지처분을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앨버슨사와 아메리칸 스토어사의 문제에 관해
앨버슨사는 미국 유수의 슈퍼마켓 체인 업체로서 아메리칸 스토어사를 인수하고자 함. 연방거래위원회는 양 업체의 결합이 동종 업체들의 경쟁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혐의 하에 심사에 착수. 양 측은 일부 슈퍼마켓 점포들을 제 3자에게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해결에 도달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미 역사 예술작품 보존 협회의 문제에 관해
전미 역사 예술작품 보존협회는 자체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3,100여 회원 업체들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방해하고 가격인하나 무료 판매 등은 비직업적 행태라고 규정하면서 가격 경쟁을 저해.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의 삭제를 골자로 한 합의해결안에 도달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